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23년 6월 2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

본 개정안은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종래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 등은 의뢰인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선진 법제에서는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해외의 입법례들을 살펴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관련 법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이 점에 관하여 그간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다.

최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인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법률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은 관련 입법을 위하여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의 실질적 보장 등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바이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입법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충주구치소(소장 주기남)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충주시 탄금대공원에 위치한 충혼탑을 참배했다.

탄금대공원 충혼탑은 1955년 11월에 광복 이후 전사한 충주·중원 지역의 장병 등을 비롯한 2,838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어 현재 1,933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가장 오래된 충혼탑이다.

이번 참배에는 충주구치소 소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국가공무원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참배에 참여한 직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충주구치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충혼탑 참배

2023년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4월 13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지칭)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효력을 집행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본 결정으로 인해 대한변협은 플랫폼 가입자에 대한 징계 등의 업무를 1심 선고 후 30일까지 계속하여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으로 인하여 대한변협의 업무 집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반하여,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변협은 법정 단체로서 사기업 집단과는 달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지며,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 부득이 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사설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에 대한 안내를 하며 징계를 예고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건전한 수임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다.

대한변협은 본 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설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나아가, 본안에서도 법원이 동일한 견지에서 대한변협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신중한 판결을 내어 주기를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플랫폼 가입자 징계중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충청도에유~~청주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 6. 1.(목) 19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 및 특강’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2020. 7. 14.(화) 변호사 직역 내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하여 양성평등 의식현황 실태조사와 연구,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양성평등센터에서 실시하였던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 간사 박지애 변호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유) 원)가 “ESG와 기업에서의 성평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설명회와 특강을 통해 변호사 고용과 업무에서의 양성평등 현주소를 짚어봄으로써 회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이 제고되고 양성평등 문화가 변호사 업계에 조성되고 확산되길 기대한다.

변협, 변호사고용과 업무 현황 조사를 통한 ‘양성평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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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023. 5. 31.(수) 오후 2시 대한변협 세미나실2에서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대회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발간한 「이주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례집」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주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 판결과 그렇지 못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 이주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입법개선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고대회는 윤영환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은혜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별 발표는 조아라 변호사(법무법인 피터앤김)의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집’ 총평을 시작으로 제1주제 ‘명예살인 위협을 이유로 한 난민인정’에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제2주제 ‘코로나19-체류기간 연장 불허’에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이, 제3주제 ‘난민 허위 면접조서 국가배상’에 문병선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가 각각 맡는다.

또한 토론에는 김진수 활동가(피난처), 이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동행),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가 각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협회는 금번 보고대회를 통하여 국내 이주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관련 제도 및 입법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은 이주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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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 고속도로순찰대는 2023년 5월 25일

   「안전을 넘어 행복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고속도로순찰대」라는 슬로건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경찰 자긍심을 높여 내부만족도 향상 및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23. 4. 18.(화)~4. 23.(일) 6일간 내부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고속도로순찰대를 대표할 수 있는 슬로건을 선정하였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대·내외적 경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현판식 개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이하, ’제2소위‘)는 2023년 5월 23일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이와 같은 법사위 제2소위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하며, 앞으로 있을 심사에서도 법사위가 동일한 견지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어 주기를 기대한다.

소송대리는 오로지 법률전문가이자 법조윤리를 갖춘 변호사만이 수행 가능하고,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수행할 때 비로소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민사사법에서 구체화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을 잠탈하는 위헌성을 지니고, 민사소송법상 개별대리 원칙(민사소송법 제93조)에 저촉되며,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규정(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도 저촉된다.

소송실무능력은 단기간 교육만으로 함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의 교육과정과 수습을 통해서만 습득 가능한 것이다. 단순히 소송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정도로 변리사에게 특정분야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본 개정안 내용은 그 자체로 헌법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함께 기술과학, 의학계열 등 다양한 이공계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변리사에게만 공동대리권을 부여해야 할 실익도 없다.

특허분쟁의 고비용, 장기화는 강제적 심판전치주의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유지하는 국내 특허분쟁구조 때문이므로, 공동소송대리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특허분쟁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더구나 변리사 공동대리는 결국 특허관련 업무에 능숙한 변호사를 함께 선임해야 하므로 변리사 선임 비용만을 추가적으로 증가시켜 국민 부담만 더 가중시킬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은 쟁점이 복잡하고 여러 감정이 요구되는 소송 특성상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으로 이와 같은 구조에서 변리사에게 공동대리권이 부여된다고 하여 그 기간이 단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개정안과 같은 변리사 공동대리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불가하고, 일본의 경우 요건을 갖춘 부기 변리사만 가능하고, 보좌인 자격으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 또는 심문할 수 있게 하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는 ‘경정권‘이 부여된다. 영국은 로스쿨에서 소송실무 교육을 받아야 소송대리권이 부여되고,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소송대리권 부여를 위해 별도의 시험 또는 법학학위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한변협은 어제 국회 앞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결사반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였고,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이 직접 제2소위에 출석하여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알린다.

2023. 5. 2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청주시는 오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최유나 법무법인 태성 이혼전문 변호사를 초청 ‘친밀한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법’이라는 주제로 청주아카데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최유나 변호사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잘 사는 방법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강사로 나서는 최 변호사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태성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TVN ‘유퀴즈’, CBS ‘세바시’, SBS‘돌싱포맨’ 등 다수 방송에서도 활동했다.

강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청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강연을 통해 소소한 즐거움을 안겨주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 평생학습관은 매월 넷째주 목요일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25일에는 염건령 한국범죄학 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에게 속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 예정이다.

충청도에유~~  5월 청주아카데미, 최유나 법무법인 태성 이혼전문 변호사 초청 강연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박원식)는 19일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된 신영지웰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센트럴아파트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과 불법중개행위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신영지웰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센트럴아파트는 「주택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제한이 1년임에도 불법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떳다방 등 외부세력 활동 정황에 대해 구는 현장 점검 및 불법행위 의심자 고발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펼치고 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장은 “신규 아파트 청약일정 등에 따른 상시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실수요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일반산업단지 내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으로, 그 기간 내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전매 거래행위에 해당되며,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충청도에유~~ 흥덕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떳다방) 지도 단속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교통근무 중이던 제1기동대 경찰관들이 화물차량 화재 현장을 발견, 시민들의 협조를 통한 신속한 대처로 화재차량 진화와 추가 피해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

19일 14시경 증평군 초중사거리에서 교통 근무중인 1기동대 직원이 진행중인 화물차에서 운전석 부근에세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확인하여 화재 진화에 나섰다.

당시 1기동대 직원은 교통근무중으로 화재진압 장비가 없었지만 인근 가게에서 소화기를 발려 1차 진화을 시도했고,

    5분 거리에 위치한 기동대 버스에 지원요청하여 버스에 보관중인 소화기를 사용하여 2차 진화을 실시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약 20여명 직원이 현장에 내려 교통정리 실시하는 한편 지나가던 횟집 활어운반차량 차주에게 도움을 받아 탑재해 있던 물을 이용해 완전히 진화할 수 있었다 

충청도에유~~ 기동대 교통근무 중 차량화재현장 신속 대응 조치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23. 1월부터 4월까지 충북 진천에 ‘텍사스홀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후, SNS 대화방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아 입장료를 받은 다음 칩을 나눠 주고, 베팅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2명 등 운영자 9명과 도박행위자 14명 총 23명을 검거하고, 그 중에 운영자인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다음, 참가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칩을 나눠주어 게임을 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금반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내부에 ATM기기를 설치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내부와 건물 곳곳에 CCTV 10여대를 설치하였다.

충북 경찰은, 운영 장부를 분석하여 범죄수익금 2억 5천만 원을 특정하였고,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사용되지 않게 차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은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예정이다.

홀덤펍에서 칩을 경품으로 교환하거나, 환전받는 행위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불법 도박장 같은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충청도에유~~ 텍사스홀덤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검거 

보은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특별단속 구간은 보은읍 중앙사거리 ~ 동다리 구간과 평화약국사거리 ~ 보은시외버스터미널 구간 등 2개 구간으로 이곳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구간이다.

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와 이동차량을 이용해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길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대각선주차, 2열주차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4만원-12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상문 군 교통팀장은“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흐름 방해 등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정차에 대한 성숙한 군민 의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도에유~~ 보은군 .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 운영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5. 16.(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 이용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해 청주대학교에서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충북경찰청·청원경찰서 경찰관들과 청주대학교 대학생 치안서포터즈(유니캅스)가 함께 여성 대상 범죄예방 활동을 펼쳤다. 

특히 캠페인 참여 학생들이 Z세대(1997～2012년생)라는 점에 맞춰 충북경찰에서 자체 제작한 여성 대상 범죄예방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이를 시청한 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을 하는 이벤트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도 범죄예방 교육 효과를 톡톡히 높였다.

한편 도내 112 성폭력 신고는 ʼ21년 476건, ʼ22년 589건, ʼ23년 현재까지 249건 접수되였으며, 5월 이후 여름철이 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충청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5.14일(일) 증평군 도안면 소재 한우농가 1곳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유전자검사(PCR) 판정 : 2023. 5. 14. 20:00

 해당농장은 청주시 최초 발생농장에서 12.7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의사가 구제역 의심증상으로 판단하고 신고함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투입해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입안 궤양 등이 관찰되었다.

 충북도 동물방역 관계자는 “청주시 방역대 이외에서 발생하여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해당 농장의 매몰조치와 함께 반경 3km 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5.14일(일) 증평군 도안면 소재 한우농가 1곳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유전자검사(PCR) 판정 예정 : 2023. 5. 14. 20:00

 해당농장은 청주시 최초 발생농장에서 12.7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의사가 구제역 의심증상으로 판단하고 신고함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투입해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입안 궤양 등이 관찰되었다.

 충북도 동물방역 관계자는 “청주시 방역대 이외에서 발생하여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수의사가 직접 신고된 점을 볼 때 양성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판정은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는 20시 전후에야  구제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