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서장 정홍선)는 2. 27.(목) 10:00부터 2025년 최종 선발된 24명의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번 발대식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의 이해와 함께 최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이해, 근무 주의사항,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범죄 대응능력 향상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 되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범죄 예방 봉사 활동에 열의가 있는 사람 및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격 조건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대면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2025년도 아동안전지킴이는 관내 학교 개학에 맞춰 3. 10.(월)부터 영동군 총 10개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되어 등하굣길 주변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홍선 경찰서장은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우 안타까운 범죄가 일어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다. 영동 경찰과 함께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파트너로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2월 21일(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시세 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거래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고객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금융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규제 기관이나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외부감시 기구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의원 강훈식, 김병기, 유동수, 전현희, 김승원, 민병덕, 박상혁, 이정문, 김남근과 공동으로 가상자산 및 금융 전문가, 법조계 인사, 정책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징 ▲국내외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 ▲제3자에 의한 시장감시 체계의 필요성 ▲효율적 시장감시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강련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前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구차성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가상자산조사분석팀 팀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팀장, 한서희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디지털자산 혁신산업팀 팀장),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개최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송석웅)는 1. 27.(월) 10:00경 중앙지구대 내에서 제315기 신임 경찰관 8명에 대한 전입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환영식은 신임 경찰관들의 전입을 축하하고 실습 기간 내 원활한 현장 적응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8명의 신임 경찰관들은 4월 4일까지 약 10주간 지구대에서 112신고 출동 및 민원업무 처리 등 현장실습을 거친 뒤 치안 일선에서 활약하게 될 예정이다

영동서 중앙지구대, 제315기 신임 경찰관 전입 환영식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2월 23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8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공소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소송을 수행하며 꼼꼼한 사건 기록 검토와 치밀한 논리 발굴을 통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2023누4376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소위 ‘로톡’으로 불리는 플랫폼의 이용을 제한한 행위를 부당한 사업자 단체행위로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해당 처분의 취소는 상인의 활동과 구분되는 변호사 업무에 요구되는 공익성 및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률시장의 특수성을 재확인한 측면에서 법률제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소속 법무법인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대표단으로 활동하였으며,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의 근로 조건을 비롯한 각종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청년 변호사의 지위 개선 등 법률문화의 개선에 기여하였다.​

박현근 변호사는 형사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건의 재심을 통해 원판결보다 감형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초과하여 형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 당시 형사보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초과 집행된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중채무로 고통받는 한계채무자의 권익 옹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개혁에 힘썼고, 가혹한 채권추심 압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단체인 ‘세입자114’의 창립에 참여했으며,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세입자상담활동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장달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제29집 「인권보고서」에서 ‘스포츠와 인권’ 편을 집필하였으며, 이는 법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스포츠 분야 인권 증진을 위해 스포츠 인권 현황 및 주요 사건과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스포츠 인권 발전 방안을 제시한 국내 첫 보고서로 평가받는다.​

또한, 미디어오늘 ‘장달영의 LAW&S’, NGO저널 ‘장달영의 리걸마인드’ 고정 칼럼, ‘대한민국 스포츠의 숨기고 싶은 이야기’, ‘스포츠법 분쟁사례집’ 등의 저술활동을 통해 사회 관련 주제 및 이슈에 대한 입법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스포츠(체육)법제도 및 정책개선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TF 및 위원회에 참여하며 스포츠 분야의 법 적합성과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부당한 제도 폐지 및 입법 활동 등 법률 및 정책 제도화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초창기 스포츠 선수의 에이전트를 수행하고, 국제분쟁에서 국내 선수 및 구단을 대리하여 승소하는 등 변호사 직역 확대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다.

​최창호 변호사 는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사건 및 2024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을 담당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작위의무의 지체로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여 공석상태가 예정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받아내었고(2024헌사1250), 이는 재판관 3명 공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었던 사태를 피하게 된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

이외에도 대한변협, 법무연수원 등에서 활발한 강의활동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형사소송법·형법총론·형법각론·미국형사소송법·형법주해 등을 발간 및 집필하였으며, 「정보,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근대적 의미의 권력분립론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에 참여하였다. 또한,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서울변협 조사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징계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현민석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및 10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 판결(2023누43763)을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판결은 대한변협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변호사 직역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억제함으로써 변호사 직역의 자율성을 수호하고 대한변협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주석서’ 공동 저술에 참여하고, 각종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며, 한국사내변호사회 강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법률문화 발전에 공헌하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지역본부장 이은숙)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금요일 22시~24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는 20대(21~30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5년간(’19~’23년) 총 3,224건의 음주운전사고로 44명의 사망자와 5,10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로 평균적으로 충북에서 매일 약 2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75,9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161명의 사망자와 122,56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50대(51~60세) 운전자의 구성비가 23.2%로 높았으나, 음주운전사고에서 만큼은 20대(21~30세)와 40대(41~50세)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각 21.4% 이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는 20대가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술을 마시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 앞 차와 추돌사고 위험이 커지는데, 실제로 전체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19.6%를 차지한 추돌사고 구성비가 음주운전사고에서는 40.2%로 크게 증가했다.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도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9대를 신규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올해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받아 충북 도내에 설치 한 총 19대(과속 6대, 전면 다기능 6대, 후면 단속 7대)를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용 후 4. 1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충북 도내에는 24년 12월 기준 현재 총 1,066대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과 24년 동기간 대비(1.1∼12.17일 기준) 교통사고 발생, 교통 사망사고 건수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7,711→7,642, 69건 감소, 0.9% 감소),교통사망자 수(154명→142명, 12명 감소, 7.8% 감소) 모두 감소하여 카메라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신규 설치되는 장소로는 충북 청주시 서청주교사거리, 음성군 오산사거리, 보은군 동학농민공원 앞, 괴산군 유평터널 앞 등이며, 

특히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와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이 빈번한 장소인 청주시 충대정문오거리, 용암지하차도사거리, 충주시 칠금우체국사거리, 제천시 다릿재터널,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168-1, 진천군 엽돈재, 증평군 군청사거리 총 7개 장소를 선정해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하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천 엽돈재 설치 後 

제천 다릿재터널 설치 後

충북경찰청, 도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9대 신규 설치 완료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청소년 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2024 한국행정혁신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2월 6일(금요일) 서울 한성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충북경찰청 김용원 여성청소년과장이 대표 참석하여 수상했다.

 '한국행정혁신대상'은 한국행정개혁학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소속기관 중에서 행정혁신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해,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고 행정혁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시상하는 것으로, 

 김학관 청장 부임 이후 충북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는데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선수 홍보대사 위촉을 시작으로, 도교육청·세종충북도박문제치유센터와의 업무협약으로 도박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오뚜기와의 협업으로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컵밥에 도박 근절 메시지를 인쇄·홍보함과 아울러, 온·오프라인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충북 도내 청소년 도박 근절 붐-업(Boom-Up)을 일으키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와 동시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 도박 사범 170명을 확인, 선도프로그램 연계로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의 이번 수상은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김학관 청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청소년도박 근절을 위한 충북경찰, 유관기관,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충북경찰은 오늘의 수상을 발판 삼아 도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프로젝트 한국행정혁신대상 최우수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①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⑤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또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 

 영동경찰서(서장 정홍선)는 10. 31.(목) 10:00, NH농협 영동군지부, 영동농협, 추풍령농협, 학산농협, 황간농협, 영동우체국, 영동중앙신협, 용산신협, 황간신협, 영동새마을금고, 묵정새마을금고, 영동산림조합, 보은옥천영동축협영동지점, 충북인삼농협영동지점 등 영동군 관내 14개 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에서 500만원 이상 다액출금·대출 고객들에 대한 사용 용도를 재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는 신고체계 확립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영동군지역 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과정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와 접촉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피해금 출금·송금 차단 개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 

 정홍선 경찰서장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금융기관 직원들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다액출금 시 사용 용도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을 때 경찰관이 적극 개입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경찰과 금융기관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영동경찰서-영동군 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

  영동경찰서(서장 정홍선)는 10. 10.(수)일, 관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며 정홍선 영동경찰서장이 첫 주자로 나선다.

정홍선 경찰서장은 「도박중독, 끊어낼 결심. 너의 미래, 이뤄낼 결심」이라는 표어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 적힌 피켓을 들고 캠페인 시작을 선언하며 다음 주자로 손태규 교육장과 백승원 영동문화원장을 각각 지목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충북경찰청의 청소년 도박 근절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충북청을 시작으로 각 서에서도 자체적으로 11월 말까지 이어진다.

정홍선 경찰서장은 “영동경찰서는 「청소년 도박없는 청정한 영동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 홍보활동과 함께 영동군 전체 12개 중·고등학교 1,69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마쳤다” 며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박중독, 끊어낼 결심. 너의 미래, 이뤄낼 결심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이 29일(화) 13시에 진천경찰서를 방문해 치안 설명회 및 진천군민과 함께하는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 및 간담회는 진천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협력단체, 군민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경찰이 추진 중인 치안 정책을 설명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은 ‘반듯한 충북경찰, 품격 있는 치안’을 주제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 청소년 도박 없는 행복한 충북 만들기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학관 청장은 “진천의 발전 속도가 충북에서 최고로 알고 있다. 이에 맞추어 안정적인 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북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찰에서 추진 중인 시책에 적극적인 군민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학관 충북경찰청장, 진천서 치안설명회 및 주민간담회 실시

제2023-063호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지칭)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한변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재차 확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법률플랫폼이 변호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법조시장에서 허위광고를 하고, 법률플랫폼 내에서 자의적으로 특정 변호사가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전문 변호사인 것처럼 조작한 뒤 수임으로 연결시키는 행위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하였다. ‘형량예측’이라는 서비스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소리 높여 지적하였다. 모든 국민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 사건의 소개 및 알선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까지 받지만, 법률플랫폼은 이 변호사법의 규제가 구시대적 기득권의 상징이라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는 그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변호사법이 없어진 법률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 역시 대한변협의 몫이었다. 이것은 변호사가 공적 의무를 지닌 직역이기에 가져야 할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을 잠탈할 위험이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협조금지 의무를 회원에게 주지시키고, 부득이 협조금지 의무를 따르지 않은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법률플랫폼은 대한변협의 소비자와 변호사 연결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과 해당 변호사가 그 플랫폼을 통해 수임한 수임 내역, 광고비 내역 등에 대한 어떠한 사실확인 요청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 10. 24. 그동안 있었던 대한변협이 한 조치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 직무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 “리걸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므로,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며, 리걸테크 역시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 등에서 대한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하여,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광고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권적 행정 작용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변호사 광고 규제에 대한 대한변협의 행위는 단순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는 그간 대한변협의 주장을 인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서울고등법원은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대한변협의 적정한 검토와 심사 권한까지 인정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대한변협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 고 판단한 것이다. AI 등 향후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대한변협의 심사와 감독을 통해 상생하여 발전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법원이 새삼 확인해 준 것이다.

​ 대한변협은 법정 단체로서 사기업 집단과는 달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지며,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변협의 건전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할 것이다. ​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대한변협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사설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의해 건전한 수임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AI 등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영동경찰서(서장 정홍선)는 10. 7.(월) 10:00, 영동교육지원청-영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이하 ‘청소년센터’)와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영동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영동경찰서는 도박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연계 및 특별예방교육과 가시적인 홍보를 통한 청소년 도박 근절 붐-업[Boom-Up] 조성을 맡고, 교육청은 도박 예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연수, 도박 예방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맞춤 선도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활동을 협업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도박 범죄소년 검거인원은 22년 74명, 23년 171명, 24년 7월까지 27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직 수면위로 오르지 않은 더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다고 예상되는데, 

 이번 유관기관 협약을 통해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협력하며 청소년 도박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홍선 경찰서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위해 가장 영향력있는 세 기관이 협력하는 만큼 영동군은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지역이 될 것” 이라며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세  기관은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영동경찰서-영동교육지원청-영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하반기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를 추진한 결과.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이륜차와 PM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장면>

  ※ 집중관리 추진기간 중 전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망사고는 이륜차 36.4%(11명→7명)       감소, PM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2명→2명)이며 ▵교통사고 발생은 이륜차 8.4%(166건→152건), PM 20.0%(30건→24건) 각각 감소

추진기간 중 이륜차·PM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경찰은,

 도내 지역별 총 36개 이륜차와 PM의 상습 법규위반 구간을 선정하고  경찰서 교통경찰과 기동대·교통순찰대·암행순찰팀 등 교통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신호위반 및 인도주행 등 총 2,776건의 교통무질서 행위*를 단속하였고,

     * <세부 현황> 이륜차 법규위반 1,157건(전년대비 29.6%↑), PM 법규위반 1,619건(전년대비 65.7%↑) 단속

 충북대학교 주변 도로 등 도내 지역별 배달 이륜차 주요 이동로에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및 미신고 운행 등 총 159건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병행하여 이륜차와 PM 주요 이동로를 중심으로 현수막과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한 교통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충청북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도내 49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PM운행시 안전수칙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충북경찰청은,

 이륜차와 PM의 법규위반 행위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이자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위험행위로 지속적인 근절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하반기 이륜차·PM 법규위반 집중관리 결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 나타나

진천경찰서(서장 조성수)는 27일(금) 14:00경 진천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12신고의 증가·감소 현황을 알아보며 관내 치안 상황을 공유하고 지난 회의에서 논의했던 안건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구 위원장은 ‘좋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경찰서별 시·군의원, 유관 단체 등 자치경찰 치안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제언·자문하는 단체로 전국에서 충북이 유일하게 제도화하여 운영하는 단체이다. 

진천경찰서, 24년 3분기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