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조성수 서장은 27(금) 14:00경 직접 진천 덕산중학교를 방문하여 전교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교폭력(청소년도박,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성수 서장은 청소년도박 및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등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정의 및 실태, 대처 방법과 신고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하였고, 진천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은 “청소년도박, 딥페이크를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일이라 여겨 큰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표하였다. 

조성수 진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학교 측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모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진천경찰서, 경찰서장과 함께하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지난 14일 토요일 오후 4시쯤 명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뒤늦게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페이스북 ‘제천대신 말해드립니다’에서 음식점 주인 A씨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화재 진압에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 글을 남긴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우연히 그 골목을 지나던 김창규 제천시장님께서 만수무강한복집사장님과 함께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주셨고, 소화기! 소화기! 하면서 크게 외쳐주신 덕분에 주주케이크, 제천한방닭갈비, 우담꽃집, 이발소, 학생복, 나이키, 라브리지미용실, 금강제화 등 많은 매장의 소화기를 재빨리 전달 받아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게 빨리 진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초기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배웠다”고도 했다.

또한, “화재 진압에 제일 고생해주신 경찰서와 소방서분들께는 몇만번을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그날 그 자리에 함께 불을 껐던 상인들은 모두 내일처럼 나설 수 밖에없었고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시장님께서 119신고와 가게에 있는 소화기를 빨리 모두 가져오라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김창규시장은 참모회의를 통해 빠른시일 안에 화재사고로 고생한 상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소화기를 보상지급할 수 있는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칫 큰불로 이어져 인명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지휘관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 시민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동대처하여 큰 불을 막아냈다는 이야기는 제천시민들 속에 잔잔한 감동을 주며 당분간 계속 미담으로 번져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진천군이 올 한해 급변하는 기후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재난 안전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345.0㎜가 더 내렸으며, 강수량 1071.7㎜로 역대 3위, 장마철 750.4㎜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진천군 역시 여름철 강우량은 지난해보다 234.1mm 더 내렸으며, 장마철인 7월 강우량은 522.3mm로 작년보다 무려 398.8mm가 더 내렸다.

  이로 따라 진천군은 올해 공공시설 22억 1천400만 원, 사유 시설 4억 5천800만 원 등 총 26억 7천2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다만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복구비로 약 40억 원 정도가 투입돼 복구를 진행 중이다.

  많은 비에도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적극적이면서 발 빠른 대응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여름 옹벽이 붕괴한 관내 A 주유소는 시설물의 특성상 위험물(기름, 가스 등)이 설치돼 있고 지반 침하 시 가스폭발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군은 즉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진천경찰서, 보강토 시공 전문업체와 점검반을 꾸려 합동점검을 갖고 관리주체에 시설물 사용금지와 보수·보강 명령을 내렸다.

  관리주체는 붕괴한 옹벽에 추가 블록을 더해 옹벽을 재차 쌓아 보수·보강 조치를 완료했으며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아울러 초평면 중석리 국도 34호선 굴다리 침수 구간, 진천읍 상계리 김유신 탄생지 토사유출로 군도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진천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아래 군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백곡저수지 방류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강수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했다.

  여기에 여름철 재해 예상 지역에 대한 수시 예찰 활동을 펼치고 지역 자율방재단과 함께하는 수난 안전사고 대비 관광객 구조 훈련을 통한 익수자 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대응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했다. 

  주민들에게 재난 정보로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충북혁신도시 하천 변에 재난 예‧경보 시설 12개소(음성 통보시설 6개소, CCTV 6개소)와 광혜원면 일원에 재난전광판 1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도 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평소 대응 능력을 기르고 상황 발생 시 곧장 현장으로 향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지방 정부의 존재의 이유인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물샐틈없는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군, 적극 행정으로 재난 인명 피해 제로

 - 시설물 긴급안전 조치 등 선제적 재난 대비

 청원구 내수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경은)는 30일 내수읍 청사와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공영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불법촬영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미세 주파수를 탐지하는 기기와 LED 및 레이저 불빛을 포착하는 기기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입구에 점검 중 안내 표지를 붙이고 점검 후에도 내부에 비치한 점검 결과표에 표시하였다. 

 이경은 내수읍장은 “최근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내수읍,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실시

내수읍, 읍내 공중화장실 4개소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에서는

지난 11.6(월)부터 3주간 관내 불법 사행성(슬롯머신류) PC방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8개 업소를 단속하고 범죄수익금 1억9천6백만원에 대해 기소전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5년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슬롯머신류 게임물은 1시간에 수천만원의 베팅이 가능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자체를 거부당하는 등 ‘제2의 바다이야기’라 불리는 게임물로 일반PC방으로 가장하여 영업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없이 주택·상가건물에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성군 금왕읍 소재에서 2023년 7월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설계사무소로 위장하고 PC 7대를 설치한 후 CCTV로 아는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 수백개를 제공하여 4개월간 1억2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업주를 검거하는 등,

단속기간 내 불법 사행성PC방 18개 업소 단속, 20명 검거(불구속), 게임기 135대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9천6백만원에 대해 기소전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슬롯머신류 사행성 PC방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는 한편, 게임기 압수 및 범죄수익금 환수로 더 이상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행성(슬롯머신류) PC방 특별단속 실시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2022. 1월부터 2023. 8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하여 성관계를 유도한 다음 이를 미끼로 피해자 28명에게 3억여 원을 빼앗고,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매매·흡연한 혐의로 총 26명을 검거하여 그 중 총책 등 4명은 구속 송치하였다.

   ※ △총책1명 △유인·협박8명 △성관계 여성 14명 △마약 3명

수사 착수 및 경과

2023년 9월경 청주권 20대 남녀 공갈단이 지인들을 상대로 여성 공범과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이를 미끼로 합의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사건 관련자 조사 84회, 압수수색 등 영장 집행 55회, 금융계좌 47개 분석, 총책의 휴대전화에서 23만 개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등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하고 관련 피의자들을 전원 검거하였다. 

수사 특이사항

이들은, 범행대상을 물색함에 있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친구나 선배를 선정하고, 피해자의 성향과 경제력에 맞춰 범행을 설계함으로써 의심을 피했다.

또한, 미성년자들을 시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이들의 보호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이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피해 남성들 모두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피해자들의 가정과 회사에 성범죄를 알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별로 많게는 2천여만 원의 돈을 빼앗았다.

피의자들은 총책이 검거되기 전까지도 새로운 피해자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은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하여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주범들은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성행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공갈단 검거

지인들을 상대로 미성년자 등 여성과 성관계를 유도한 후,

이를 미끼로 3억여 원을 갈취한 일당 26명 검거(구속 4명) 

여성 공범과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여성 공범이 성관계 후 모텔을 나오는 장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뛰어가는 모습

 공범들끼리 범행을 공모하는 SNS 메시지

성범죄 증거 조작을 위해 다른 공범에게 보낸 SNS 메시지 

청주시는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강내 104호)’를 준공하고 오는 2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흥덕구 강내면 당곡리 56-2, 71-3번지 일원 급커브 구간 2개소이다. 

시는 급커브, 급경사 등 사고 위험지역의 도로선형(곡선반경, 편경사 결함도, 시거, 종단경사 등) 및 교통사고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기존 6m였던 도로폭을 최대 8.5m로 확장하고 편경사 6%를 확보했다. 

사업비는 총 2억 4,200만원(도비 50%, 시비 50%)이 투입됐으며,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가 이번에 사업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급커브 구간의 도로폭을 넓히면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위험지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 우려에 따라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충북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그간의 경찰의 음주운전 근절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한 음주 문화의 변화로 점증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

지난 3년간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소폭 증가하였고 연말연시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이 야간시간대에 발생되고 있어 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1. 연도별 연말연시(12∼1월) 음주 교통사고 현황 : ① ‘20년 92건→ ②‘21년 94건             (2.2%↑) →③ ’22년 117건(25.5%↑)

        2. 지난 ‘20∼’22년 평균, 연말연시(12∼1월) 전체 음주 교통사고(101.0건) 중 

          58.4%(59.1건)가 18시∼24시에 발생

이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은, 

지역별 유흥가 등 음주운전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수시 장소를 변경하며 단속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도경찰청 주관으로 교통기동대, 교통

  경찰 등단속 경력을 최대 투입한 도내 

  일제단속과 경찰서 자체 단속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며,

택시 및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은,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엄중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시에는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연말연시 음주운전 증가 우려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집중적인 단속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인도네시아변호사회(회장 오토 하시부안)와 11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체 간 업무협력은 물론, 상호 회원 정보 확인 및 법령 공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새롭게 각광 받고 있는 투자처 중 하나다. 또한 올해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서 개방 수준도 대폭 확대된 상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진출한 한국 법무법인 역시 5곳으로 베트남,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인도네시아변호사회 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논의는 올해 7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시아변호사단체장(POLA)회의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해 약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당초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에서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인도네시아변호사회 회장이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 서명본 교환은 서면으로만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상호 법률문화 및 정보 공유 △사법문화 증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양 기관 회원 정보 확인 △외국변호사 규제 및 관리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았으며, 지난해 교역량이 신기록을 경신한 반면 대한변협과 인도네시아변호사회 간 교류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면서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 이는 결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법률 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인도네시아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이 한국 법조인의 인도네시아 본격 진출의 포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리걸(K-LEGAL), 인도네시아 진출 본격화  

대한변협-인도네시아변호사회 업무협약 11월 7일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가 변호사 찾기, 상담 예약 및 결제,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제공한다.

새롭게 태어난 ‘나의 변호사’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는 총 4가지다. ▲비대면 채팅으로 현재 상황과 고민을 쉽고 진솔하게 상담할 수 있는 ‘20분 채팅 상담’ ▲간편하게 전화 1통으로 사건을 상담할 수 있는 ‘15분 전화 상담’ ▲PC와 휴대폰을 통해 환경과 장소 제약 없이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할 수 있는 ‘20분 영상상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심도 있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한 ‘30분 방문 상담’이다.

의뢰인은 대한변협이 제공하는 변호사의 경력, 성공사례 등의 정보를 나의 변호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개된 상담 금액 등을 비교하여 가장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해당 변호사의 상담 가능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고, 변호사의 사건파악을 위한 상담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한 뒤 상담료를 결제하면 상담예약이 완료된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예약 일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채팅·전화·영상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이와 함께 상담 신청 즉시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 ‘바로 상담’ 기능도 도입됐다. 

변호사는 스케줄과 여건에 따라 ‘바로 상담’ 기능 활성화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의뢰인은 급히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거나, 지금 당장 변호사의 법률 조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상담’이 활성화된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결제하고 그 즉시 상담을 받으면 된다. ‘바로 상담’은 채팅, 전화, 영상 상담 형태로 진행된다.

‘나의 변호사’의 최대 강점은 바로 신뢰성이다.  

‘나의 변호사’의 운영주체인 대한변협은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이며, 민간·사설 법률플랫폼에 비해 변호사 정보의 양과 질 차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변호사가 ‘나의 변호사’에 자신의 경력 등의 정보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검증절차를 통해 변호사의 과장·허위광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나의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이 믿을만한 변호사를 선택하여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이유다.

대한변협은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나의 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는 편리하게 온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년 변호사 등 저자본의 유능한 변호사들에게는 공정한 수임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변호사와 국민을 위한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임을 밝힌다.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법률상담서비스 오픈 

변호사 찾기, 상담 예약 및 결제, 법률상담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

상담서비스 신청 변호사 1,000여 명… 13일부터 변호사 상담 시작

채팅, 전화, 영상, 방문 상담은 기본… 신청 즉시 변호사 상담 가능한  ‘바로 상담’ 기능 도입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조해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ESG 제도화 포럼“이 2023년 11월 9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에 설립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IFRS S1(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하였고, EU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2023년 7월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초안을 일부 확정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추세에 발맞춰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나, 최근 들어 2026년 이후로 미루고 제도화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ESG 또는 지속가능성 공시 및 검증 제도화에 관한 기준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지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CDP ; 탄소배출정보 공개 프로젝트 한국위원회 위원장)는 ESG 공시와 중요성 기준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고 특히 중요성 기준과 관련한 검토를 하면서,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요성과 환경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중요성 모두를, 즉 이중 중요성 기준을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윤용희, 박영윤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이중 중요성이 기업공시에 있어 중요성 개념을 보완 및 확대하고 있는 측면을 검토하고, 연결기준 채택 여부, Scope 3(기업의 소유, 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공시 여부, 가치사슬 내 인권 등에 관한 실사의무 도입 여부 등의 쟁점을 소개하면서, ESG 공시에 관해 법정공시의 방법으로 의무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ESG 공시에 대한 제3자 검증의 필요성과 기준에 대해 현재까지의 논의 및 실무를 소개하면서, 현행법상 검증체계가 도입된 유사 제도를 분석하여 검증인 및 검증기관의 독립성, 이해상충방지, 전문성이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을 전망하였고, 검증인에 대해서는 분야에 따라 자격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한국회계기준원 KSSB자문위원)는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분명한 정책목표가 상정되어야 하고 그것은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관련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것임을 피력하는 한편, 중요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이중 중요성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ESG 공시 및 검증 프로세스의 제도화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준비상황을 설명하면서 내년 상반기내로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인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ESG법제팀장은 중요성 판단 기준에 이중 중요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무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고, 검증의 제도화에 있어서는 기업의 비밀유지와 이해충돌방지의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그리고 공시 기준에 관해서는 산업별 분류에 관한 정치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네 번째 지정토론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 사무국장은 ESG 논의의 근간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글로벌 위기의 해결 또는 완화라는 ESG 공시의 궁극적 목적을 고려하면 이중 중요성이 중요성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공시 방법으로서는 궁극적으로 법정 공시화가 바람직함을, 그리고 공시 의무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1) ESG 공시에 있어 중요성 판단 기준으로는 이중 중요성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2) 공시 방법으로서 법정 공시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3) ESG 공시 검증에 관해서는 검증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화하되 제한적 검증에서 합리적 검증으로 검증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확인된 ESG 공시 및 검증 제도화에 대한 많은 제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ESG 공시기준, 공시방법 및 검증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론을 연구하여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ESG 제도화를 통해 우리 기업과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에 앞장설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날의 포럼이 “이러한 논의가 공론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SG공시 제도화의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는  “ESG 제도화 포럼” 성황리 개최

2023년 11월 9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후원하고 재단법인 동천과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제15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이 2023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변협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난민법률지원교육은 재단법인 동천이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난민단체 활동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난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난민 신청 및 소송실무 등 법률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난민법률지원교육은 이환희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사회를 맡고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가 ‘난민법률지원의 개괄’을, 홍석표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가 ‘난민재판 소송 실무’를, 이종찬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공항 난민 법률지원 현황과 실무’를, 송윤정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익사단법인 정)가 ‘난민법 헌법소원 배경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번 교육 인원은 50명 한정으로 난민 법률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고, 무료로 진행된다.

제15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 개최

2023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

청주시는 지난 9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억 1,900여만 원에 달한다. 

시는 추후 납부 독려로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가택수색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12회,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360여 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2억 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유명무실했던 가택수색을 청주시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재산은닉을 통해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악의적 체납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충북도 내 전 시군이 가택수색 징수기법을 도입하고자 청주시를 방문해 가택수색을 참관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가택수색을 1회 더 추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급여 압류 등 마무리 징수 독려 활동과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등 49점 압류

현재까지 총 12회 가택수색 실시, 360여 점 동산 압류, 2억 1천만원 징수 

음성군(군수 조병옥) 지난 10일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보건급식팀과 함께 학교 및 청소년유해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3.5세로, 다양한 담배 마케팅과 신종 담배의 출현 등으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흡연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합동점검은 학교, 도서관, PC방 등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됐다.

이날 군 보건소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포함)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전병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성군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과 금연구역 합동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