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청소년 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2024 한국행정혁신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2월 6일(금요일) 서울 한성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충북경찰청 김용원 여성청소년과장이 대표 참석하여 수상했다.

 '한국행정혁신대상'은 한국행정개혁학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소속기관 중에서 행정혁신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해,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고 행정혁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시상하는 것으로, 

 김학관 청장 부임 이후 충북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는데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선수 홍보대사 위촉을 시작으로, 도교육청·세종충북도박문제치유센터와의 업무협약으로 도박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오뚜기와의 협업으로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컵밥에 도박 근절 메시지를 인쇄·홍보함과 아울러, 온·오프라인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충북 도내 청소년 도박 근절 붐-업(Boom-Up)을 일으키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와 동시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 도박 사범 170명을 확인, 선도프로그램 연계로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의 이번 수상은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김학관 청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청소년도박 근절을 위한 충북경찰, 유관기관,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충북경찰은 오늘의 수상을 발판 삼아 도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프로젝트 한국행정혁신대상 최우수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①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⑤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또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 

 영동경찰서(서장 정홍선)는 10. 31.(목) 10:00, NH농협 영동군지부, 영동농협, 추풍령농협, 학산농협, 황간농협, 영동우체국, 영동중앙신협, 용산신협, 황간신협, 영동새마을금고, 묵정새마을금고, 영동산림조합, 보은옥천영동축협영동지점, 충북인삼농협영동지점 등 영동군 관내 14개 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에서 500만원 이상 다액출금·대출 고객들에 대한 사용 용도를 재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는 신고체계 확립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영동군지역 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과정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와 접촉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피해금 출금·송금 차단 개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 

 정홍선 경찰서장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금융기관 직원들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다액출금 시 사용 용도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을 때 경찰관이 적극 개입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경찰과 금융기관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영동경찰서-영동군 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

  영동경찰서(서장 정홍선)는 10. 10.(수)일, 관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며 정홍선 영동경찰서장이 첫 주자로 나선다.

정홍선 경찰서장은 「도박중독, 끊어낼 결심. 너의 미래, 이뤄낼 결심」이라는 표어 공모전 대상 수상작이 적힌 피켓을 들고 캠페인 시작을 선언하며 다음 주자로 손태규 교육장과 백승원 영동문화원장을 각각 지목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충북경찰청의 청소년 도박 근절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충북청을 시작으로 각 서에서도 자체적으로 11월 말까지 이어진다.

정홍선 경찰서장은 “영동경찰서는 「청소년 도박없는 청정한 영동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 홍보활동과 함께 영동군 전체 12개 중·고등학교 1,69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마쳤다” 며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박중독, 끊어낼 결심. 너의 미래, 이뤄낼 결심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이 29일(화) 13시에 진천경찰서를 방문해 치안 설명회 및 진천군민과 함께하는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 및 간담회는 진천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협력단체, 군민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경찰이 추진 중인 치안 정책을 설명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은 ‘반듯한 충북경찰, 품격 있는 치안’을 주제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 청소년 도박 없는 행복한 충북 만들기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학관 청장은 “진천의 발전 속도가 충북에서 최고로 알고 있다. 이에 맞추어 안정적인 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북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찰에서 추진 중인 시책에 적극적인 군민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학관 충북경찰청장, 진천서 치안설명회 및 주민간담회 실시

제2023-063호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지칭)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한변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재차 확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법률플랫폼이 변호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법조시장에서 허위광고를 하고, 법률플랫폼 내에서 자의적으로 특정 변호사가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전문 변호사인 것처럼 조작한 뒤 수임으로 연결시키는 행위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하였다. ‘형량예측’이라는 서비스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소리 높여 지적하였다. 모든 국민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 사건의 소개 및 알선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까지 받지만, 법률플랫폼은 이 변호사법의 규제가 구시대적 기득권의 상징이라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는 그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변호사법이 없어진 법률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 역시 대한변협의 몫이었다. 이것은 변호사가 공적 의무를 지닌 직역이기에 가져야 할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을 잠탈할 위험이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협조금지 의무를 회원에게 주지시키고, 부득이 협조금지 의무를 따르지 않은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법률플랫폼은 대한변협의 소비자와 변호사 연결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과 해당 변호사가 그 플랫폼을 통해 수임한 수임 내역, 광고비 내역 등에 대한 어떠한 사실확인 요청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 10. 24. 그동안 있었던 대한변협이 한 조치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 직무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 “리걸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므로,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며, 리걸테크 역시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 등에서 대한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하여,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광고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권적 행정 작용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변호사 광고 규제에 대한 대한변협의 행위는 단순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는 그간 대한변협의 주장을 인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서울고등법원은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대한변협의 적정한 검토와 심사 권한까지 인정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대한변협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 고 판단한 것이다. AI 등 향후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대한변협의 심사와 감독을 통해 상생하여 발전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법원이 새삼 확인해 준 것이다.

​ 대한변협은 법정 단체로서 사기업 집단과는 달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지며,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변협의 건전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할 것이다. ​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대한변협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사설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의해 건전한 수임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AI 등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영동경찰서(서장 정홍선)는 10. 7.(월) 10:00, 영동교육지원청-영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이하 ‘청소년센터’)와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영동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영동경찰서는 도박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연계 및 특별예방교육과 가시적인 홍보를 통한 청소년 도박 근절 붐-업[Boom-Up] 조성을 맡고, 교육청은 도박 예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연수, 도박 예방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맞춤 선도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활동을 협업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도박 범죄소년 검거인원은 22년 74명, 23년 171명, 24년 7월까지 27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직 수면위로 오르지 않은 더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다고 예상되는데, 

 이번 유관기관 협약을 통해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협력하며 청소년 도박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홍선 경찰서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위해 가장 영향력있는 세 기관이 협력하는 만큼 영동군은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지역이 될 것” 이라며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세  기관은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영동경찰서-영동교육지원청-영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하반기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를 추진한 결과.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이륜차와 PM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장면>

  ※ 집중관리 추진기간 중 전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망사고는 이륜차 36.4%(11명→7명)       감소, PM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2명→2명)이며 ▵교통사고 발생은 이륜차 8.4%(166건→152건), PM 20.0%(30건→24건) 각각 감소

추진기간 중 이륜차·PM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경찰은,

 도내 지역별 총 36개 이륜차와 PM의 상습 법규위반 구간을 선정하고  경찰서 교통경찰과 기동대·교통순찰대·암행순찰팀 등 교통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신호위반 및 인도주행 등 총 2,776건의 교통무질서 행위*를 단속하였고,

     * <세부 현황> 이륜차 법규위반 1,157건(전년대비 29.6%↑), PM 법규위반 1,619건(전년대비 65.7%↑) 단속

 충북대학교 주변 도로 등 도내 지역별 배달 이륜차 주요 이동로에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및 미신고 운행 등 총 159건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병행하여 이륜차와 PM 주요 이동로를 중심으로 현수막과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한 교통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충청북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도내 49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PM운행시 안전수칙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충북경찰청은,

 이륜차와 PM의 법규위반 행위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이자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위험행위로 지속적인 근절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하반기 이륜차·PM 법규위반 집중관리 결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 나타나

진천경찰서(서장 조성수)는 27일(금) 14:00경 진천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12신고의 증가·감소 현황을 알아보며 관내 치안 상황을 공유하고 지난 회의에서 논의했던 안건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구 위원장은 ‘좋은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경찰서별 시·군의원, 유관 단체 등 자치경찰 치안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제언·자문하는 단체로 전국에서 충북이 유일하게 제도화하여 운영하는 단체이다. 

진천경찰서, 24년 3분기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개최

진천경찰서 조성수 서장은 27(금) 14:00경 직접 진천 덕산중학교를 방문하여 전교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교폭력(청소년도박,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성수 서장은 청소년도박 및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등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정의 및 실태, 대처 방법과 신고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하였고, 진천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은 “청소년도박, 딥페이크를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일이라 여겨 큰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표하였다. 

조성수 진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학교 측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모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진천경찰서, 경찰서장과 함께하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지난 14일 토요일 오후 4시쯤 명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뒤늦게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페이스북 ‘제천대신 말해드립니다’에서 음식점 주인 A씨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화재 진압에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 글을 남긴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우연히 그 골목을 지나던 김창규 제천시장님께서 만수무강한복집사장님과 함께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주셨고, 소화기! 소화기! 하면서 크게 외쳐주신 덕분에 주주케이크, 제천한방닭갈비, 우담꽃집, 이발소, 학생복, 나이키, 라브리지미용실, 금강제화 등 많은 매장의 소화기를 재빨리 전달 받아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게 빨리 진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초기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배웠다”고도 했다.

또한, “화재 진압에 제일 고생해주신 경찰서와 소방서분들께는 몇만번을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그날 그 자리에 함께 불을 껐던 상인들은 모두 내일처럼 나설 수 밖에없었고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시장님께서 119신고와 가게에 있는 소화기를 빨리 모두 가져오라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김창규시장은 참모회의를 통해 빠른시일 안에 화재사고로 고생한 상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소화기를 보상지급할 수 있는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칫 큰불로 이어져 인명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지휘관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 시민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동대처하여 큰 불을 막아냈다는 이야기는 제천시민들 속에 잔잔한 감동을 주며 당분간 계속 미담으로 번져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진천군이 올 한해 급변하는 기후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재난 안전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345.0㎜가 더 내렸으며, 강수량 1071.7㎜로 역대 3위, 장마철 750.4㎜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진천군 역시 여름철 강우량은 지난해보다 234.1mm 더 내렸으며, 장마철인 7월 강우량은 522.3mm로 작년보다 무려 398.8mm가 더 내렸다.

  이로 따라 진천군은 올해 공공시설 22억 1천400만 원, 사유 시설 4억 5천800만 원 등 총 26억 7천2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다만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복구비로 약 40억 원 정도가 투입돼 복구를 진행 중이다.

  많은 비에도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적극적이면서 발 빠른 대응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여름 옹벽이 붕괴한 관내 A 주유소는 시설물의 특성상 위험물(기름, 가스 등)이 설치돼 있고 지반 침하 시 가스폭발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군은 즉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진천경찰서, 보강토 시공 전문업체와 점검반을 꾸려 합동점검을 갖고 관리주체에 시설물 사용금지와 보수·보강 명령을 내렸다.

  관리주체는 붕괴한 옹벽에 추가 블록을 더해 옹벽을 재차 쌓아 보수·보강 조치를 완료했으며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아울러 초평면 중석리 국도 34호선 굴다리 침수 구간, 진천읍 상계리 김유신 탄생지 토사유출로 군도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진천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아래 군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백곡저수지 방류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강수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했다.

  여기에 여름철 재해 예상 지역에 대한 수시 예찰 활동을 펼치고 지역 자율방재단과 함께하는 수난 안전사고 대비 관광객 구조 훈련을 통한 익수자 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대응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했다. 

  주민들에게 재난 정보로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충북혁신도시 하천 변에 재난 예‧경보 시설 12개소(음성 통보시설 6개소, CCTV 6개소)와 광혜원면 일원에 재난전광판 1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도 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평소 대응 능력을 기르고 상황 발생 시 곧장 현장으로 향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지방 정부의 존재의 이유인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물샐틈없는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군, 적극 행정으로 재난 인명 피해 제로

 - 시설물 긴급안전 조치 등 선제적 재난 대비

 청원구 내수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경은)는 30일 내수읍 청사와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공영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불법촬영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미세 주파수를 탐지하는 기기와 LED 및 레이저 불빛을 포착하는 기기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입구에 점검 중 안내 표지를 붙이고 점검 후에도 내부에 비치한 점검 결과표에 표시하였다. 

 이경은 내수읍장은 “최근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내수읍,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실시

내수읍, 읍내 공중화장실 4개소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에서는

지난 11.6(월)부터 3주간 관내 불법 사행성(슬롯머신류) PC방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8개 업소를 단속하고 범죄수익금 1억9천6백만원에 대해 기소전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5년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슬롯머신류 게임물은 1시간에 수천만원의 베팅이 가능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자체를 거부당하는 등 ‘제2의 바다이야기’라 불리는 게임물로 일반PC방으로 가장하여 영업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없이 주택·상가건물에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성군 금왕읍 소재에서 2023년 7월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설계사무소로 위장하고 PC 7대를 설치한 후 CCTV로 아는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 수백개를 제공하여 4개월간 1억2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업주를 검거하는 등,

단속기간 내 불법 사행성PC방 18개 업소 단속, 20명 검거(불구속), 게임기 135대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9천6백만원에 대해 기소전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슬롯머신류 사행성 PC방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는 한편, 게임기 압수 및 범죄수익금 환수로 더 이상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행성(슬롯머신류) PC방 특별단속 실시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2022. 1월부터 2023. 8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하여 성관계를 유도한 다음 이를 미끼로 피해자 28명에게 3억여 원을 빼앗고,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매매·흡연한 혐의로 총 26명을 검거하여 그 중 총책 등 4명은 구속 송치하였다.

   ※ △총책1명 △유인·협박8명 △성관계 여성 14명 △마약 3명

수사 착수 및 경과

2023년 9월경 청주권 20대 남녀 공갈단이 지인들을 상대로 여성 공범과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이를 미끼로 합의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사건 관련자 조사 84회, 압수수색 등 영장 집행 55회, 금융계좌 47개 분석, 총책의 휴대전화에서 23만 개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등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하고 관련 피의자들을 전원 검거하였다. 

수사 특이사항

이들은, 범행대상을 물색함에 있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친구나 선배를 선정하고, 피해자의 성향과 경제력에 맞춰 범행을 설계함으로써 의심을 피했다.

또한, 미성년자들을 시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이들의 보호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이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피해 남성들 모두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피해자들의 가정과 회사에 성범죄를 알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별로 많게는 2천여만 원의 돈을 빼앗았다.

피의자들은 총책이 검거되기 전까지도 새로운 피해자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충북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은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하여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주범들은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성행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공갈단 검거

지인들을 상대로 미성년자 등 여성과 성관계를 유도한 후,

이를 미끼로 3억여 원을 갈취한 일당 26명 검거(구속 4명) 

여성 공범과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여성 공범이 성관계 후 모텔을 나오는 장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뛰어가는 모습

 공범들끼리 범행을 공모하는 SNS 메시지

성범죄 증거 조작을 위해 다른 공범에게 보낸 SNS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