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7월 29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6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공봉학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30년간 변호사로서 모범적 변론 활동과 함께 지역 사회의 법조인으로 역할을 다하여 왔다. 

특히,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법률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였고,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 이후에는 공동소송단을 꾸려 포항지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2020년 11월 포항지진 3주년에 ‘포항지진 촉발지진규명 및 특별법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그 외에도 인문학 및 문화 관련하여 포항시민들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꾸준히 인문학 강의를 해오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있고, 지역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여 지역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법률적 조언 및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용우 변호사는 전문 서적을 구매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책 구독방식을 선도적으로 시도하여 법률정보의 대중화와 새로운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대표적으로 2024년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과 관련한 두 권의 전문 서적(「억울한 하도급 심플한 정리법」,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을 전자책으로 집필하여 게재하였다. 또한, 해당 콘텐츠에 최신 법령의 개정, 하급심을 포함한 판결, 심결례 반영 등의 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써 건설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보편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부동산 특별연수,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의 회원사 강의, 소속 법인 내 사내 웨비나 등을 통해 건설업 불황과 PF 위기 상황에서 시행사나 대형 시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도급업체(하청업체)를 위한 법률 강의를 제공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연구 논문집에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관련 논문을 기고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지에 건설하도급과 관련한 기고문을 발표하였다.

​이밖에도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해지권의 문제점을 한국일보 기자와 함께 검토하여 계약갱신해지권 폐지 논의 및 정부의 개정안 작업을 이끌어내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승익 변호사는 중요사건들을 수행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 오고 있다. 2020년 12월경 국민템으로 불리던 아기욕조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국민 아기욕조 공익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불공정약관 사건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등 각 사건에서 정부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였다. 

이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이사로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였으며,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각종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법률적 해결을 넘어 교육, 자문, 봉사로 사회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협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회의 국제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2년 8월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한 교류회 준비에 참여하였고, 2022년에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협회 간의 공식적 채널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대표적으로 2022년 12월 중국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베트남변호사회연맹과의 MOU가 성사되어 공식적인 협회 간 교류가 시작되는 데 공헌하였다. 

​그리고 2016년 말부터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베트남 법령 제도 및 국제 법률 트렌드에 관한 각종 강연 활동을 하며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법률문화 교류 및 발전에 공헌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베트남 경쟁법 설명자료를 직접 감수 및 수정, 집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법제도 이해에도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한국 변호사가 직접 외국기업과 소통하고 협상을 하는 업무수행 방식의 모델을 만들어 한국 변호사의 국제 거래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세계변호사회(IBA),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등 유수의 국제적 변호사단체에 활동함으로써 한국 변호사의 해외진출 확대와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정상규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간사 및 각 노동인권·이주인권·장애인인권 소위원회위원장 등을 맡음으로서 각 분야의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2월부터 2018년 말까지 소위 ‘밀양송전사건’으로 알려진 밀양 지역에 특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밀양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이 문제가 된 형사 사건을 맡아 변론하였고,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었으며,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에 있어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형사 사건을 변론하는 등 모범적 변론 활동에 힘써왔다.

이외에도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의 공익활동 보편화,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 사회의 법률적 지원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5인 선정

7월 29일(월), 제26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경찰청 기동순찰대 12팀 소속 경찰 6명(팀장 경감 박해석)은 29일 청주시 내수읍 일원에서 노인 상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을 위해 경로당 3개소(노인 30명)를 방문하여 홍보했다.

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그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인의 눈높이 맞게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 및 대처 방법을 홍보하였으며, 아울러 야간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교통사고 노출 위험성이 높아 교통사고 예방 교육 또한 병행하여 실시했다.

  - 이와 같은 홍보활동은 노인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경찰은 향후에도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방법 등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활동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7월 26일(금) 오후 2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주택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주택산업 분야의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동정책개발 및 제안 ▶한국주택협회와 그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 추천 ▶해외 진출 건설사에 대한 법률자문이 가능한 현지 활동 중인 한국 변호사 등의 추천 ▶주택산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교류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교차 참여 등의 사항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김영훈 협회장, 김동현 사무총장, 김추 기획이사, 정민아 사업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주택협회 측은 김재식 상근부회장, 이영규 전무, 이기웅 기획본부장이 참석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주택 및 법률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주택산업 관련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 진출한 건설사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추천하여 주택산업 분야의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한국주택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2024년 7월 26일(금)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청주시는 청주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2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일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가 사라진 청주병원에 대해 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난 17일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를 진행한 바 있다.

시는 개설허가 취소 결정에 앞서 지난 23일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가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병원 진료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24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청주시, 청주병원 개설허가 취소 결정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후속조치

충주구치소(소장 김승)는 7월 24일(수)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충주지역협의회 23명을 대상으로 충주구치소 업무 현황 청취, 작업장, 수용동 등 시설 견학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고, 참관 후에는 수용자에게 지급할 생수 4,000개를 기증하기도 했다.

 참관인들은 교정 시설을 참관한 후“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청소년의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교정교화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승 소장은“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물품을 기증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참관을 계기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교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 25일 괴산경찰서 괴산지구대와 함께 괴산읍읍내로 일대에 청소년유해환경 경고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치안 환경 개선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청소년 보호 및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괴산경찰서 지구대와 협력해 정밀방범진단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 및 치안 유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대사리 일대 3곳에 경고판을 부착한 이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지역은 지난 6월 괴산지구대에 주택가 주변 골목에서 학생들의 음주와 흡연이 목격되고 큰 소리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정밀방범진단 우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군은 이번 지역에 솔라안심등 및 경고판을 추가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해 야간에 청소년과 지역 주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취약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경고표지판 부착 및 솔라안심등 설치가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괴산군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 25일 괴산경찰서 괴산지구대와 함께 괴산읍읍내로 일대에 청소년유해환경 경고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치안 환경 개선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청소년 보호 및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괴산경찰서 지구대와 협력해 정밀방범진단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 및 치안 유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대사리 일대 3곳에 경고판을 부착한 이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지역은 지난 6월 괴산지구대에 주택가 주변 골목에서 학생들의 음주와 흡연이 목격되고 큰 소리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정밀방범진단 우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군은 이번 지역에 솔라안심등 및 경고판을 추가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해 야간에 청소년과 지역 주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취약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경고표지판 부착 및 솔라안심등 설치가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괴산군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청소년 보호 위해 치안 환경 개선 나서

단양군(군수 김문근)이 하계 휴가철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한다.

군은 ‘2024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계 휴가철 기간 교통 수송 수요 증가를 대비해 특별교통대책반을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안전운행, 질서유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대중교통 수송 △교통소통 및 분산 △교통안전 △홍보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와 교통 혼잡 예상 구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 경로 안내와 임시 주차장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교통 혼잡 지역에는 교통 안내 인력을 배치해 실시간 교통 상황을 관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특별교통대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운행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대책반 운영으로 하계 휴가철 동안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군,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반 ‘가동’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이달 초 제천경찰서에서 시행 중인 소형 배회감지기(스마트태그) 보급 사업을 도내 전역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총 155대를 구입하여 도내 전 경찰서에 배부하는 등 치매노인·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실종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각 경찰서에서는 치매노인·지적(정신)장애인 중 실종 전력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호자에게 소형 배회감지기를   지급한다.

    - 대상자 선정 시에는 실종수사팀의 의견을 반영토록 함으로서 실제 실종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자를 선정하여 예방효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 소형 배회감지기(스마트태그)는 실종위험자 소지품 등에 부착하고 가족 등 보호자가 모바일 전용 어플로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 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이다.

    - 충북경찰청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에 내년도 사업 예산을 요청한 상황이며, 도내 각 경찰서에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실종경보문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 9일 TBN 충북교통방송과 라디오방송 활용 실종자 발견 체계를 구축하였다.

      * 실종경보문자제도 : 실종아동등(18세미만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적극적 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실종자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로 ’21. 6. 9부터 시행 中 

    - 충북경찰청에서 실종경보 대상자 정보를 충북교통방송에 전달하면 이를 라디오방송을 통해 전파하여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하는 체계로,

    - 충북교통방송은 도내 청취율 34.6%*에 달하며 청취자인 운송업자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실종자 발견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충북교통방송과 협업한 것이다.   * ’23년한국리서치조사

    - 실종경보문자제도가 도입된 ’21. 6월부터 ’24. 6월까지 3년간 충북에서 총 137건의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하였고 이 중 52명(38%)이 문자제보로 발견되었는데, 충북경찰청은 라디오방송을 통한 실종자 정보 송출효과로 문자제보 발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치매노인·지적장애인 등이 실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 실종예방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치매·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에 총력

소형 배회감지기(스마트태그) 보급 확대·TBN 충북교통방송 협력을 통한 실종자 발견 체계 구축 

        소형 위치감지기(스마트태그) 사진

최근 국내 ESG 공시 의무화를 비롯해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ESG 법제화 동향을 알아보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공동으로 2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ESG 법률 포럼’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ESG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 조선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EU 수출 제품에 ‘친환경’, ‘녹색’ 언급시 연 매출액의 4% 벌금 부과”

첫 번째 세션은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의 주제발표로 꾸려졌다. 조선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는 ‘국내외 ESG 법제화 주요 동향’을 주제로, 글로벌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 의무화 동향과 함께 국내외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상세히 소개했다. 조선희 변호사는 “EU 그린 클레임 지침(GCD, Green Claim Directive)이 발효되면 기업은 연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며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조선희 변호사는 “앞으로 EU에 판매되는 제품은 ‘친환경’, ‘녹색’ 등의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친환경을 주장하려는 경우 제품 전과정(전 생애주기) 평가와 제3자 검증을 거친 세부적인 근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재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 “우리나라도 ESG공시 의무화되면 소송 급증할 것”

이어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재찬 변호사와 박준엽 변호사가 ‘사례로 알아보는 ESG 소송 이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준엽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의 실제 소송 사례를 국가별·분야별로 나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프랑스는 시민단체에 원고적격을 인정한 후 소송이 급증했고,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 시행으로 추후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면서, “최근 중국에서도 시민단체가 국영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이재찬 변호사는 다년간의 기업소송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 가스전 개발 금융지원 사례와 국민연금공단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재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환경·기후 뿐만 아니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 높아져… 韓 기업들의 관심 당부

​두 번째 세션은 공급망 관리, ESG 인증, 환경, 노동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ESG 법률 리스크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토론에는 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좌장으로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양정배 한국SGS 부장, 위은실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 황정환 삼정KPMG 상무가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임성택 위원장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E) 영역 외에 노동·인권 등 사회 영역(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한 주요국의 ESG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해외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계 ESG소송 2.5배 증가 …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대한변협-대한상의 공동, 7월 22일 ‘ESG 법률 포럼’ 개최​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심사청구 할 때 제출하는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심사청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담은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을 마련하여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도 등록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심사청구 법률지원 맞손

- 국민연금 심사청구인에게 이유서 작성 등 무료 법률상담 -

 제천시는 여름철 체육행사 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식중독)의 예방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스포츠대회 참가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종 하계 스포츠대회가 밀집된 7월부터 8월까지 점검반 3개조를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점검 사항은 ▲조리시설 위생관리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준수 등 이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재료별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세척 ·소독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 등을 홍보하고 조리종사자를 위한 식중독 예방 자가체크리스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식중독 예방 특별 위생지도·점검을 통해 각종 체육행사를 위해 제천을 찾은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체육행사 관련 식중독 예방 특별 위생지도·점검 실시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T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2심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춘천고등법원에서 열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T사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이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하였다.

이로써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 중이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대해 온 괴산군민들의 5년여 간의 투쟁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주요 판시결과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으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 “T사 측에서 허가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서류를 진행한 것과 사업진행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주요 판시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함에 따라, T사 측에서 14일 이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포기할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되어 신기의료폐기물에 대한 사업이 종료된다.

만약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현재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신기의료폐기물소각시설 행정소송 2심 승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장현봉·이하 충북적십자사)는 7월 18일(목), 충북 옥천군 세월교 실종자 수색작업 지원에 나섰다.

7월 17일(수), 충북 옥천군 청산면 보청천 세월교에서 실종자가 발생한 후, 수색작업이 18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충북적십자사는 직원, 옥천지구봉사회(회장 강형근) 15명 및 이동급식차량을 파견해 옥천소방서 수색 대원들에게 300인분의 중식을 지원했다.

한편, 충북적십자사는 7월 8일(월), 옥천군 산사태 매몰 인원 수색작업에 40명분의 도시락을 지원했으며, 7월 11일(목), 영동군 심천면 명천리 실종자 수색작업에 이동급식차량을 지원해 조식·중식 총 450인분을 지원하는 등 수색지원에 힘쓰고 있다.

  진천군은 17일 군청 민원실에서 진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협 상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 능력을 갖추고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청원경찰, 경찰(상산지구대) 등 25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민원상담 중 특이 민원이 발생했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민원인 진정과 중재 시도, 위법행위에 대한 영상 촬영 사전고지,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인 신속 대피, 경찰 출동 등 단계별 가상 체계에 따라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비상 훈련으로 공무원과 민원인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이 민원 모의훈련은 군청뿐만 아니라 7개 읍면 민원실에서도 7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