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8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4년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했다.​

협회는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인의 사명에 충실하고 공정한 보도로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언론인’을 2015년 정기총회에서 처음으로 시상한 이래 매년 2회(정기총회, 변호사대회)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변호사대회에서 시상한 우수언론인의 명단과 선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수상자 명단(성명 가나다순) 서울신문 송수연, KBS 이호준, 파이낸셜뉴스 정원일​

서울신문 송수연 기자는​ 최근 법조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법조 윤리 확립에 앞장섰으며, 또한 AI 법률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여, 국민이 AI 법률 활용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KBS 이호준 기자는​ 법조계 다양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단독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으며, 최근 대한변협이 발간한 법관평가사례집에 대한 심도 있는 보도로 법원 자정 및 사법제도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파이낸셜뉴스 정원일 기자는​​ 폰지 및 코인 사기 범행에 대한 단독 보도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켰으며, 빈번한 법무법인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도입의 필요성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이바지하였다.​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계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보도 활동의 모범이 되는 언론인에게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하여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할 것이다.​

2024. 8. 2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 변호사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최근 변호사가 본연의 업무인 법률자문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변호사가 그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법치주의의 후퇴가 현실로 나타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찍부터 이와 같은 사태를 예견하여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의 도입이 절실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통해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이와 같은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은 변호사제도의 기초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그런데 일부 제한된 법률서비스 영역에서 보조적 역할만 허용되는 법조인접직역 자격사 및 리걸테크기업들이 입법 등을 통한 변호사직역 침탈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공성에 기초한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탈 시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의혹만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각종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이나, 동시에 수사기관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기관의 부정을 감시하고 공정한 수사를 독려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법무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 및 해외 변호사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문호 확대, 공공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해외수출 추진,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서울 유치 등 대한민국 법제 및 변호사의 국제 법조에서의 역할 증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국제 법조를 선도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작금의 법률시장은 법률 AI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법률 AI의 활용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으나 법률 AI에 내재된 위험성과 부작용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한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시장에서의 법률 AI도입 및 활용을 주도하고 동시에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긍지를 높이고 이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 오랜 숙원사업인 단독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며, 회관 건립을 통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협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들을 더욱 수월히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과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형태의 직역침탈 시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인바, 정부와 국회는 변호사제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협력하라. 

2. 국회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입법을 통하여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라.

3. 수사기관은 권력형 비리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 수사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4. 법무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법제의 해외진출을 주도하며 우수한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역량강화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국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

5.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시장에서의 법률 AI 활용을 통한 법률서비스 효용증대를 위해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할 것이며, 동시에 법률 AI에 내재된 위험성과 부작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인바, 정부와 국회는 예산지원 등 필요한 모든 지원에 적극 나서라.

6.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긍지를 높이고 이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자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단독회관을 건립할 것을 천명한다 .

2024. 8. 2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김 철 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정 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정 지 웅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안 관 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 영 선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철 수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양 원 호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정 훈 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강 윤 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염 정 욱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설 창 환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박 윤 권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장 정 희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학 수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허 상 수

결 의 문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단양군은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화물, 여객자동차,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연중 상시로 자정부터 새벽까지 민원 발생 지역과 상시 밤샘주차 지역을 단속한다.

화물·여객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최대 운행정지 5일까지 처분된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에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차고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양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금왕읍(읍장 최상기) 직원들은 23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읍 소재지 상습 투기지역에 일년생 화초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꽃이 식재된 일대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변 미관을 해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읍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해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나선 것이다.

또, 오는 9월 5일부터 금빛근린공원에서 개최되는 2024 명작페스티벌과 추석을 앞두고 잡초제거도 실시했다.

금왕읍 한 주민은 “봄부터 여름 내내 잡초가 무성했고,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 쓰레기로 거리가 쾌적하지 못했는데 꽃 식재를 해 놓으니 화사해졌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상기 읍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조성에 앞장서 준 직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며 지역의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읍은 앞으로도 도로변 잡초 제거, 페츄니아 등의 꽃 식재 및 쓰레기 무단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수막을 설치하고, 환경 순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왕읍, 몸살 앓는 무단투기 쓰레기와 잡초 자리에 꽃이 활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김대휘 석좌교수(세종대학교 법학과)를 선정했다.

​김대휘 교수는 1983년 판사로 임용되어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2000년 동아일보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되는 등,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과 신뢰를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변호사 징계실무와 결정서 작성례를 확립하였으며, 초대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사법개혁 백서의 작성과 발간, 법원실무제요 형사편과 양형실무 집필에 참여하는 등 법률 실무와 사법 행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이라는 저서를 통해 법철학과 법이론의 문제 해결에 다양한 이론과 시각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대휘 교수가 위와 같은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학계는 물론 법조 실무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등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하여, 2024년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의 업적을 치하하고 그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55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2024년 8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 

대한변협,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김대휘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8월 26일(월) 오전 10시 롯데호텔서울(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89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가 모여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를 검토·분석하여 대·내외에 발표하는 자리로서, 올해로 어느덧 32회를 맞이한다.​ 

이번 대회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변호사의 역량과 발전과제‘를 대주제로, 다양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 급속하게 다가오는 미래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업계의 현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개회식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축사가 예정된 가운데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진행되는 심포지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잠재적 위험과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김학자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좌장을, 변순용 교수(서울교육대 윤리학과)가 주제발표를 맡고, 반형걸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 정종구 변호사(젠아이피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오후에 개최하는 심포지엄은 ’법률서비스보험(이른바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사례 및 그 대응방안(ACP 및 변론사건 공개를 중심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동시 진행된다.​

’법률서비스보험(이른바 법률비용보험)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의 좌장은 김관기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가, 주제발표는 박기억 변호사가 맡고, 토론자로 배정희 일본변호사, 정민아 변호사(변호사공제재단 총무이사), 윤기열 변호사(보험개발원 법무팀장)가 참여한다.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사례 및 그 대응방안(ACP 및 변론사건 공개를 중심으로)‘의 좌장은 조순열 변호사(서울회 부회장)가, 주제발표는 임웅찬 변호사가 맡고, 토론자로는 정수경 변호사, 김민지 경감(서울경찰청), 박자은 기자(채널A)가 나선다.

또한 변호사의 윤리의식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좌도 개설한다. 이태한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권태형 변호사가 ’상속의 제문제, 유류분과 헌재(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대한변협 학술상 및 우수언론인상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올해 수상자로 김대휘 석좌교수(세종대학교 법학과)가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회원과 법학연구생의 학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수 논문을 발굴하여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연구논문 공모를 거쳐 심사한 결과 올해 최우수상에 정재훈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우수상에는 김현수 변호사(변시 제1회)가 선정되어 이에 대한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언론인으로 송수연(서울신문), 이호준(KBS), 정원일(파이낸셜뉴스) 기자가 선정됐으며, 이들에게 우수언론인상 상패와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89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변호사의 역량과 발전과제

제38대 김학관 충청북도경찰청장은

2024. 8. 16.(금) 오후 충북경찰청 추모 공간에서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한 뒤 우암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에는 충북경찰청 부장 및 과장·담당관을 비롯하여 도내 12개 경찰서장과 동료경찰관이 참석하였다.

취임사 주요 내용

김학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160만 도민의 신뢰를 넘어 당당하고 존중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고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치안정책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꼼꼼히 하고, 악성사기·마약·도박·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과 환경을 분석·진단하여 엄정 대응하겠다. 기본이 바로 선 공권력 집행으로 법 앞의 평등과 정의도 확보하겠다. 

그 과정에서 불합리, 불균형, 불친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불평등이 없도록 ‘억울한 사람 없는 충북 만들기 프로젝트’도 가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직원들에게는 ‘국민의 신뢰는 경찰조직의 존립 근거이자 당위(當爲)’라며 갈수록 높아가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치안의 격을 달리하는 ‘품격있는 치안’을 주문했다.

< 주요 이력 >

 ◦ 청주 출신으로 청석고, 경찰대학(6기) 졸업 후 경위로 임용,

 ◦ <총  경>음성경찰서장, 서울 강남경찰서장, 부천소사경찰서장, 등

    <경무관>경찰대학 교수부장,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경찰청 정책보좌관 등

   <치안감>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서울청 자치경찰차장을 역임했다.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광복절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현장 대응으로 폭주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총 124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면허운전 12건과 음주운전 11건을 비롯하여 신호위반 17건, 안전모 미착용 53건, 기소중지자 2명, 기타 법규위반 2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절 기간 우려된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비하여 경찰은,

지난 8. 9일부터 폭주 행위 관련 SNS 모니터링 및 바이크샵 등을 대상으로 폭주행위 집결지 등에 대한 사전 첩보를 수집하고, 

광복절 전야부터 익일 심야까지 지역별 주요 폭주행위 예상지점에 교통경찰, 암행순찰팀과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등 일 평균 102명의 경력과 42대의 순찰차량 등을 투입하여 집중 관리하는 한편, 

폭주행위가 예상되었던 청주 사창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에 일원에서 순찰차량을 활용한 도로 부분통제 조치로 폭주 행위자의 집결 자체를 차단하고, 

법규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등 선제적인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 결과, 이전의 공동위험행위 등 폭주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국경일이나 국가적인 기념일 등에 발생되는 젊은 층의 폭주행위는 범죄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러한 폭주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인 만큼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_​충북경찰, 광복절 폭주행위 집결지 집중단속‘원천 차단’

폭주 예상지점에 경력 집중 배치, 사전 차단 및 총 124건의 법규위반 행위 적발

충북청 기동순찰대(대장 정창호)는

지난 ’24. 8. 9.(금) ~ 11.(일)까지 여름 휴가철 안전하고 평온한 피서지 조성을 위하여 청천·칠성 관내 주요 피서지⁕에 대하여 다목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 청천 : ▴화양 ▴사담 ▴선유동 등 / 칠성 : ▴쌍곡 ▴산막이옛길 등

기동순찰대는 휴가철 괴산군을 방문한 시민들 상대 ▴ 물놀이 안전요원 합동 계곡·하천 內 위험한 수상활동 등 계도 ▴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장비(구명환·구명조끼 등) 현황점검  ▴ 피서지 주변 샤워실·공중화장실 등 몰래카메라 점검 등 여성 불안환경 에 대하여 점검 ▴ 계곡·유원지 방문객들 상대로 피서철 범죄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및 대응요령에 대하여 홍보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휴가철은 장마가 길었던 만큼 하천·계곡 등에 물이 불어나 수난사고에 위험도가 높은 만큼 물놀이 안전선 밖에서 수영하거나 위험한 수상활동을 제지하는 등 물놀이 안전요원과 합동 점검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기동순찰대장(경정 정창호)은 적극적으로 주민과 접촉하는 다목적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무질서 행위 예방과 안전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기동순찰대 여름 휴가철  피서지 대상 범죄예방 활동 전개

보은경찰서(서장 김현우)는 지난 8월 12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 한 피의자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8일 동안 병·의원, 약국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뒤 혼자 근무하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6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은읍 소재 00약국에서 “모르는 남성이 현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분석을 하던 형사들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 예상 도주로 주변을 따라 추적하던 중 경찰의 추적을 피해 주변을 살피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였다. 피의자는 경찰차를 보고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시장 골목으로 질주하였고, 곧바로 형사들이 뒤쫓아 달린 끝에 피의자를 긴급체포 검거하였다. 

  또한, 대낮에 손님을 가장하여 계획적으로 절취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아 경찰은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의 동선 및 행적 수사, 탐문 수사를 통해 추가로 5건의 여죄를 더 확인하여 구속하였다.

 피해자들은 “열심히 일해 번 돈을 허무하게 도난당해 속상하지만, 피해자인 나보다 형사들이 도난 사실을 먼저 알고 이렇게 범인을 잡아줘 그나마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펼친 경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현우 보은경찰서장은 “보은군민의 안전한 상권을 위협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만큼, 피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죄를 단절시키고, 주민들의 삶이 더울 안전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신고 40분 만에 긴급체포 검거 구속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신학휴)는 2024년 8월 5일부터 석유 유통 시장 내 발생 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시민의 피해 없는 안전한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반기 석유판매업소 점검을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석유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사항, 가격표시제 준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주유기 정기검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며,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상당구 관계자는“석유판매업소의 지도점검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에서는

8월 6일(화) 충주의료원 소회의실에서 충북경찰청 최종상 생활안전부장, 이광숙 충북자치경찰위원장, 윤창규 충주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북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충주의료원 간 충북 북부권 주취자응급의료센터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 행사는

연평균 2만 4천여건(충북청)을 차지하는 주취자․보호조치 관련 112신고를 처리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지구대․파출소 내에 술에 만취하여 의사소통이 안되고, 의식불명인 주취자를 전문의사 진료 없이 경찰관이 보호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만취한 주취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까지 과도한 경찰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다른 치안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취자 관련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경찰관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러한 일선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상습 주취자를 보호·치료·상담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고자 충북경찰청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주의료원과 함께 뜻을 모아 충북 북부권「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

충북 북부권『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전담 경찰관(2명)이 2조 2교대로 상시 야간 근무를 하며, 충주의료원 응급실 내에 전용 병상 2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의료진을 통해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충북경찰청에서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내 경찰관을 배치하여 주취자 보호 및 응급실 내 의료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관 및 의료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무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기관 간 협의·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충주의료원에서는 주취자 치료를 위한 시설 확보와 필요한 응급의료를 적극 제공한다.

최종상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오늘 행사에 참여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사불성(人事不省)인 만취자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주취자 처리에 소요되는 경찰력을 지역 순찰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도입 이후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모범 사례로써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함께 다양한 주민 밀착형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 북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로 사회 안전망 구축

충북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충주의료원 간 업무협약 체결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박봉규)는 지난 6일 불법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계고하였다.

최근 무단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으로 인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증가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될 뿐 아니라 무단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율량동 일원의 불법 헌옷수거함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장을 부착하였다.

향후 계고기간 내 무단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제46조(행정예고) 및 행정대집행법에 근거 직권으로 철거하는 등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청원구 관계자는“무단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으로 인해 율량동 일원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무단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들이 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 불법 헌옷수거함 자진철거 촉구

무단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에 대한 민원급증에 따라 자진철거 계고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손민우)는 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다발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수막은 신고다발지역인 복대동 288-8에 설치되었다. 현수막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주차방해유형 및 과태료 금액이 표기되어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로 하여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원이다.

 주민복지과 최정선 과장은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를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보행장애인 주차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흥덕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수막 설치

위반·신고 다발구역에 현수막 설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7월 2일(화)에 발의된 검사 4인(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4년 8월 6일(화)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검사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파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해당 검사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외부적으로 압력을 작용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해당 검사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업무 수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재판 중인 사건의 심리에도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큰바, 탄핵소추안 발의의 정당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배경하에 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높은 도덕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토론회에서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광수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검사탄핵소추의 법적 문제점’과 ‘법치주의 위기와 대응과제’, ‘탄핵제도의 현황과 입법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윤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박종식 법률파트너스 이룩 변호사가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 토론회 개최

2024년 8월 6일(화)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