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벌어졌던 SNS 글과 관련한 논란을 마무리 짓고 도정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충북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의료 사각 해소에 집중을 기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글로 논란과 파장이 있었고, 이 문제로 도정에 차질을 빚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정에 더욱 집중하고, 충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국가의 성장동력과 미래 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충북에 대해 빠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미세먼지가 이 상태로 계속되면 우리가 추진하는 귀농귀촌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을 추진하자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집중 논의를 벌일 것이고 하루빨리 이 불명예를 씻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보고에서 미세먼지의 49% 가량이 중국발 등 국외 요인이고 국내 타 시도로 인한 문제가 뒤를 이었다고 한다”며 “높은 산맥으로 충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오명을 쓰게 됐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고된 자료에서 충북이 ‘치료가능 사망률’ 1위라는 결과와 관련해 의료사각 해소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충북이 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제까지 대응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응급의료체계, 병원이 인근에 있는가를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농촌 지역의 의료사각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도내 권역별 의료체계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충북의 대기질과 의료사각을 비롯해 문화인프라 부족, 인구소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며 “우리가 커다란 상상력과 담대한 실행력을 가질 때 비로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길형 충주시장이 발전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20일 현안업무회의에서 “행정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주민들의 긍정적인 지지와 협업까지 이끌어내야 한다”라며 “각 읍면동장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호연 달천동장이 최근 청보리밭을 조성하며 아름다운 풍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달천동 달래강의 정원길 조성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발표를 청취한 후 “달천동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훌륭한 내용”이라며 “강을 활용해 지역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충주는 수주팔봉, 달래강, 중앙탑, 목행동, 목계나루 등 한강의 절경을 간직한 명소임에도 시민들조차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며 “외곽에 치우쳐 있는 충주의 강을 문화·관광·생태환경·건강 도시 충주의 거점으로 키울 아이디어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함께 진행한 그린수소 지식 공유를 위한 특강과 관련해 “서충주에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 스마트시티를 그린수소도시 충주의 이미지를 각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친환경 그린수소의 강점을 부각시킬 부서간 협업과 아이디어 공유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읍면동마다 근무하는 곳의 현재 상황과 미래 가능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나아가 주민과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발전적인 변화를 실현해 달라”고 말했다.

보은군은 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3,119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12년 4월 이후에 생산된 유로5·6 형식의 경유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는 납부 대상에서 면제된다.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부과대상 기간(7월~12월) 중 경유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540-3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군 환경정책팀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다”며“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3% 가산금 추가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2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 기간을 제공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진천군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677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한 표준주택과 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번 열람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선정의 적합성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충북 옥천군은 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점포환경 개선) 대상 42개 점포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옥천군 소상공인 경영개선지원사업은 사업비 8억원으로, 도내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내 다른 시·군이 점포 1개소당 2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데 비해, 옥천군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점포환경개선, 임차료 지원, 이자차액 보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20억6천6백만원 편성해 청주시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점포환경 개선사업은 42개소, 청년창업 점포 임차료 지원은 18개소를 확정해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자차액 보전은 8억7천만원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 3% 이자를 지원해준다.

또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옥천 향수OK카드의 결제수수료를 업체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 교육을 진행해 보조금 관련 규정에 생소한 소상공인에게 사업 추진 절차와 보조사업 수행시 주의사항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지난 몇 년간 운영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지원대상이 돼 부담 없이 식당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어 큰 힘이 된다”며 만족해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지사 김영환)가 중대시민재해 ‘0’을 목표로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 소관 구내식당을 순회 지도․자문한다.

 이번 지도는 지난 ’23년 2월 7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4개소의 도 소관 구내식당을 추가 지정하여 충북도의 재해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기존 461개였던 도 소관 중대재해시설물은 475개로 확대되어 관리되게 된다.

 이번 지도․자문은 도 내 중대재해 전담관리팀 주관으로 진행되며 도 소관 구내식당 14개 전수를 순회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현장 유해위험 요소 확인, 안전ㆍ보건 의무이행 사항 지도, 의견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대시민재해의 효과적인 예방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다.

 충북도의 중대시민재해시설은 기존의 도청청사 등 건축물 42개소와 교량 등 토목시설 419개소와 함께 이번에 추가되는 법령 상 원료 및 제조물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구내식당 14개소인 △충북도청 △충북도립대학교 △충북자치연수원 △충북농업기술원 △미래여성플라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노인전문병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C&V센터 △충청북도체육회관으로 구성되어 향후 다른 시설물들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면서 반복․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로 도 내 시설물의 안전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중대재해시설물의 범위를 확대․관리하는 것이 구내식당 환경개선과 도민들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리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로 즉시 △전담팀 구성 △중대시민재해 전문가 특강 △국토안전관리원 합동점검 △중대재해예방 11개 추진과제 수립 △중대재해예방 퀴즈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체계의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목표에 매진하고 있다.

 조병철 안전정책과장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법ㆍ제도의 개선과 함께 현장과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순회지도로 다수가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3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통합방위 주체인 민·관·군·경·소방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2023년 충청북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통합방위회의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그간 개최되지 못하다 3년 만에 열린 것이며,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민·관·군·경·소방, 시‧군관계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충청북도 등 4개 기관별 보고 △주제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통합방위회의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안보의식으로 그동안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선 민·관·군·경에서 선발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북한 대남 위협 전망, 기관별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발표 등 우리 지역의 안보상황 공유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하고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8일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시 논의되었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대비 주민보호대책 △테러‧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토의를 통해 이날 참석한 통합방위위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심도 깊은 토의와 공감대 형성을 이뤘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의장)는 “충북의 안보와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민·관·군·경·소방이 합심하여 확고하고 튼튼한 안보의식으로 흔들림 없는 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북도 통합방위회의는 국가방위요소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통합방위회의를 연1회 개최하고, 매분기 1회 통합방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1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등에 참석하여 수사기능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였다.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악성사기 근절(1호) ▵마약 범죄 척결(2호)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3호)을 차례로 발표하고, 민생을 침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범죄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은 경찰청에서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사분야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등 600여 명은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건설현장 폭력행위 ▵마약류 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등 현안뿐만 아니라 ▵수사경찰 교육 개혁방안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윤희근 청장은 이날 모인 수사기능 관리자들에게 “전세사기, 중고차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척결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같은 자리에서 윤 청장은 일선 현장 수사관 20명을 승진 임용하였다. ▵2007년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살인 범인을 16년 만에 검거한 인천청 박기훈 경위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미끼로 한 전세사기범을 검거한 제주청 박재범 순경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범죄단체조직을 소탕한 경기남부청 이동길 경사 등이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 청장은 이어 충북경찰청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업무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하였다. 이번 달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마경호 경위 등은 노조를 설립하여 건설사 대상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하였다. 

  한편,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우수한 수사 공적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특진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울산청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각각 방문하여 특진 임용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국민께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수사 유공자를 포상･격려할 계획이다.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16일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파리아만시와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인헌 괴산군수, 로이딘 메르시아 인도네시아 뱅꿀루주 주지사, 지니어스 우마르 인도네시아 파리아만시 시장, 야스리 빠당대학교 부총장, 황윤원 중원대학교 총장, 진원용 괴산군 수출농식품협의회 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앞서 이번 협약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 로이딘 메르시아 주지사를 13번째 괴산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 명예군민증과 패를 전달했다.

로이딘 메르시아 주지사는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벵꿀루주 주지사로 역임하고 있으며, 중원대학교 특임교수로써 인도네시아와 괴산군의 인재양성 교육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송인헌 군수과 지니어스 우마르 시장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괴산군 농수산식품의 인도네시아 내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에 따라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사업 공동이익 창출 및 상호 협력 △농수산식품 판매 확대 및 수출입 유통망 구축 △수출입 상품기획, 개발, 마케팅 등 상호 행정적 지원 등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을 마친 후 송인헌 군수와 로이딘 메르시아 주지사, 지니어스 우마르 시장이 서로 기념품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송인헌 군수는 “뱅꿀루주, 파리아만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며 “우호 협력관계를 다지고, 다양한 해외 협력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지난 17일 마로면 오천리 일원에서 독립유공자 어윤석, 어경선 선생의 추모비 건립 제막식이 거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은 최재형 보은군수, 최부림 보은군의회 의장, 어윤석, 어경선 선생 유족회(대표 어임수), 오천2리 마을회(이장 류호빈) 주민, 보은문화재지킴이(회장 유재관) 회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비 경과보고, 헌사, 기념사, 축사, 헌화, 제막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조국광복을 위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억압에 맞서 싸우다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어윤석, 어경선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천2리 마을회는 부지를 제공했으며, 유족회에서 추모비를 건립했다.

심재 어윤석(魚允奭)(1846.5.6.~1898.2.17.) 선생과 아들 일암 어경선(魚敬善) (1869.2.5.~1916.7.21.) 선생은 1883년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고덕리(현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서 외세를 피해 남하해 보은군 마로면 오천리에 정착했으며,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이듬해인 1896년에 유인석이 이끈 제천의병에서 활동하는 등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내·외에서 항일운동에 앞장섰으며, 2005년 8월 15일 어윤석, 어경선 선생에게 독립유공자 건국포장이 추서됐다.

최재형 보은군수는“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윤석, 어경선 선생의 업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제막식을 통해 두 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나아가 독립유공자분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부권혁신지원센터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현안 논의를 위해 16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상규)를 개최하였다. 

충청북도와 북부권 3개의 지자체, 충북의 5대 혁신기관, 북부권 거점 대학들이 함께 힘을 보태 북부권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1년전 개소하여 충주시청 11층에 둥지를 튼 기관이다.

지원센터는 △신규사업 기획·발굴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산업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사업 수행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2년도 주요성과 △주요현안 및 신규사업 △참여기관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참석하신 위원님과 김상규 위원장은 북부권혁신지원센터가 신성장산업을 견인하고 핵심 혁신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3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금년 제2회 충청북도 시장·군수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출산육아수당’,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 및 추진전략’, ‘도시촌놈 농촌정착 프로젝트’, ‘충북형 도시농부’ 등 충북도 주요 현안에 대해 도와 시‧군이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북도는 민선8기 핵심 전략으로 더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을 지원하여 새로 아이를 가지는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촌 활성화와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도‧농간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이날, 김영환 지사는 “시장․군수들께서 출산육아수당 문제를 조금씩 양보해주셔서 5월부터 시작될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인구소멸 시대에 충청북도의 명운이 걸려있는 출산문제, 귀농귀촌문제, 지역발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시장·군수들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 등 충북도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2023년 시·군정 추진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선정 발표한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봉산리․연제리․정중리 등 4개리 일부로 면적은 1,182천㎡이다.

 도는 철도산업의 국가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오송철도산업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철도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송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간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취득목적에 따라 의무이용 기간동안 타인에게 매도․양도할 수 없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3개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 충주시 1개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4개지구 11.87㎢로 충청북도 총면적의 0.16%에 해당한다.

 충청북도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민선 8기 충북도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가와 민간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충북도는 올해 인구정책 총괄 전담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충북형 출산육아수당에 대한 도내 시군 협의를 완료하고 5월초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임산부 우대 시책,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 등 출생율 증가와 인구유입 확대 등 인구정책과 관련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양성평등, 보건복지, 청년, 귀농귀촌 등으로 분산되어 추진해온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도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실무대책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가와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부 정책과 국내․외 우수사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를 주재한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충북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월말 도지사 주재 인구위기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민선 8기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