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괴산군 산림녹지과 최순남 팀장, 산림치유학 박사 학위 취득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산림녹지과 최순남 팀장이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산림분야 산림치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수요분석 및 SWOT분석을 통한 괴산 산림휴양시설 활성화전략’이다.

논문은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에 대응해 현재 조성 중인 박달산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예비 수요자들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SWOT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최순남 팀장은 괴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북대학교 임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괴산군청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박달산 산림휴양시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호국원 정원조성 등 우수사업 발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최순남 팀장은 “30여 년간 공직 생활에서 취득한 실무경험과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습득한 학업지식을 바탕으로 괴산군이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개최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16일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친화도시 3년차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이어 2023년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공공·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 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올해로 여성친화도시 3년차를 맞는 괴산군은 총 사업비 41억을 투입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전개한다.

주요사업으로 △성평등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5개 분야에 34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괴산분소 운영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지원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 지원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 개선에 나선다.

그 외에도 양성 평등한 괴산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 전문강사 지원 △군민참여단 2기 운영 △정책자문 젠더전문가 위촉 △지역맞춤형 여성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여성 소모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3년차에는 진행해온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향후 추진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모두가 평등한 괴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2025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펼치게 된다.

증평향토문화연구회‘창립 30주년 기념’책자 발간

증평향토문화연구회(회장 최건성) ‘창립 30주년 기념’ 책자 발간식이 16일 증평군립도서관 3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간식에는 이재영 군수와 최건성 향토문화연구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행된 책자는 산천, 건축물, 문화유산, 지명, 구술 기록 등 지난 30년간 증평의 발전을 집대성하였다. 

또한 증평군 최초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유필무 장인의 전통 붓 제작 방식에 대한 기록도 수록되어 있다. 

한편, 증평군은 30주년 책자 발간뿐만 아니라 올해 군 개청 20주년을 기념하여 증평 추성산성 주변 역사문화 공원 조성 사업, 증평 천주교 메리놀 병원 시약소 문화재 지정 추진, 관내 전통 무형문화재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우리 증평역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들의 눈물겨운 투쟁의 과거이며, 그 결과가 증평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며 “향후 지역 문화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과거 발전을 기반 삼아 더 큰 증평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예산 5천억 시대를 위한 국비 확보 총력

증평군이 전문가자문단을 위촉하고 국비 확보 작업을 본격 착수했다. 

군은 16일 미래 100년 설계의 일환으로 △정부예산 확보반 △보통교부세 확충반 △자체세입 확보반 등 3개 분과 50여 명으로 구성된 ‘증평살림 5천억 TF팀’을 구성하고 예산 규모 확대를 위한 전문가자문단 회의를 실시했다.

증평군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742억 원으로 2003년 개청 당시 279억 원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해왔으나 △추성산성 역사문화공간 조성 △복합문예회관 건립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스마트 농촌관광시설 △좌구산 휴양랜드 조성 등 군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감당하려면 추가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재영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자문회의에는 재정 관련 학회, 연구원, 대학 교수 등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이들 자문단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재정 건전성 운영방안 등 군의 재정기반을 다지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군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증평살림 5천억 TF팀’을 가동하여 중앙정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재정확보를 위한 분야별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보통교부세 재원확충 연구용역’도 병행 추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증평군의 미래 설계를 위한 살림기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단양군,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고삐 죈다

단양군이 올바른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단양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보조사업자와 보조금 담당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강화와 보조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지방보조금 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군 재정의 12%를 차지하는 민간보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해 재정 누수 방지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위법한 회계처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예산·지출·계약분야에서 10여 년간 실무를 담당하며 감사교육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예산회계 교육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산회계실무 카페(회원 수 25만 명) 운영자 최기웅 강사를 초빙했다. 

교육 내용은 △최근 개정 법규 △보탬e △지방보조금의 이해 △지방보조금 회계 실무 △지도점검 및 감사 사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소통의 장도 가졌다.

교육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개정법규와 보조금 집행을 보다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도입될 보탬e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은 이번 교육으로 보조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조금 적정 사용으로 지방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보조금 교부 전 관련 규정에 따른 민간 보조사업의 올바른 집행과 정산 등의 회계처리 방법, 감사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방보조금 담당공무원과 보조사업 수행기관 관계자에게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 올바른 지방보조금 집행에 힘쓰고 있다.

영동군, 서무회계 담당자 원탁회의로 행정혁신 도모한다

 충북 영동군이 각 부서 서무·회계 담당자 원탁회의로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혁신을 도모한다. 

 군은 협업 문화 조성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각 부서 서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원탁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 서무·회계 담당자 원탁회의는 참가자 전원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좌담 형식의 내부 소통 시책이다. 

 군은 각 부서 기초 행정과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는 각 서무회계 담당자들의 소통과 폭넓은 업무 공유가 군정 추진의 기틀이 된다고 보고, 이 같은 시책을 마련했다.

 특히, 군정 방침인 `만족하는 열린행정`에 맞춰, 군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서는 직원 간 내부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기본 마인드가 바탕이 됐다.

 이를 통해 대군민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무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부서간 협력·소통 부족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공직 내 행정 지식이 널리 공유되지 못해 낡은 방식의 관행적 프로세스가 반복되는 일이 일부 있었지만, 이 원탁회의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업무공유 체계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40명의 직원들이 참석해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록물관리 실무, 차세대표준시스템 사용방법 교육과 함께 2월 서무·회계 분야 현안 업무 등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안건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을 상의하며 군정 현안에 대해 활발한 업무연찬을 했다.

 군은 정보 공유를 통한 집단지성 및 업무 노하우 습득으로 군정 전반의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꾼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서무·회계 담당자 원탁회의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영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며 정례화될 예정이다.

 정영철 군수는 “원탁회의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기존 낡은 방식의 관행 반복과 업무 연속성 결여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조직내 자연스러운 협업 문화를 만들고, 부서 칸막이 없이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군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동군의 새 씽크탱크, 제1기 영동군 정책자문단 출범

 민선8기 충북 영동군의 새로운 씽크탱크, 정책자문단이 새롭게 꾸려졌다. 

 군은 지난 16일 영동와인터널 이벤트홀에서 민선8기 영동군정의 혁신을 이끌 제1기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했다.

 군은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의 군정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군정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책자문단과 군민자문단으로 이원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1기 정책자문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관광, 농업, 행정, 지역개발 등 대표성을 가진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이날부터 향후 2년 동안 주요 정책을 자문․평가하고 신규 정책개발 등에 참여하며 민선8기 영동군정의 씽크탱크로 나서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정영철 영동군수는 현재 지역의 현안사업을 간단히 설명후 조언과 자문을 구하는 한편, 참석자들과 군정발전을 위한 특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군정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영동군의 문화관광 상품 개발 및 고객 유치 마케팅’,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영동군 지역발전 전략 마련’ 등 급변하는 행정 변화에 맞춘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들이 다뤄졌다.

 또한,‘치유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세대공감 청년공동체 활성화’등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한 정책들도 논의됐다.

 군은 이날 수렴한 여러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보완해, 군정 주요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정책자문단이 민선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전문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성과 활용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영철 군수는“정책자문단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8기 군정의 싱크탱크로서 가감없는 조언과 질책으로 우리군이 전국 1등 자치단체로 도약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진천군,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성적표 공개

  진천군이 전입 근로자 정착 지원을 위한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의 결과를 공개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첫 시행한 본 사업을 통해 2021년 610세대(747명), 2022년 727세대(828명)의 전입 성과를 거뒀다.

  신청자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20~30대 청년층이 전체 연령의 69%(928세대)로 사업 관심과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전입 전 거주 지역 부분에서는 단일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도가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사업 신청자(401세대 496명)가 가장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479세대/574명)도 35%의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그간 우량기업 유치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면서 진천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국세통계포털(TASIS)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진천군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위, 82개 군 단위 1위의 평균 급여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상당수 근로자들이 관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기준을 다소 완화해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급 기준은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으로 전입한 기업체 근로자로 1인 세대 100만원, 2인 이상 세대 220만 원을 지원한다.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50%, 18개월 후 잔여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이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통합일자리지원단(☏043-539-4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만 세대 이상의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과 함께 AI영재고 유치,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지역 정주 인프라를 적극 확대해 지속적으로 전입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농폐기물 재활용으로 농가 폐기물처리비 절감

  진천군은 농민들의 영농폐기물 처리부담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고자 재활용가능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은 영농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점적호스와 곤포사일리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집중 수거를 진행하며 정해진 일정별로 임시집하장소에 가져오면 군에서 수거해 재활용업체로 이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민들의 페기물처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재활용율을 높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가에서도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소각대상 폐기물과 분리 보관해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군, 2023년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음성군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건축물로서 주택 슬레이트는 1동당 최대 352만 원까지 철거 및 처리비가 지원되고, 비주택 슬레이트는 지붕 면적이 200㎡이하면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한다. 

또한 사업대상자 중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은 전액지원, 지붕개량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 받은 내역이 있거나 개인이 건축물 슬레이트를 임의로 사전 철거·처리했을 경우, 세금·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체납돼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성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에 걸쳐 총 50억 6천만원을 지원해 1826동의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억 5천만원을 지원해 272동의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했으며 올해는 주택 175동, 비주택 32동, 지붕개량 19동을 비롯해 총 221동, 8억 9천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3월 17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4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순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은 “군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청소위생과(043-871-5493)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군, 계약심사 운영으로 6억원 예산 절감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2022년도 예산 6억4백만원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별 절감 내역은  ▲공사 21건 ▲용역 27건 ▲물품 27건 등 75건 279억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총 6억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는 심사요청 금액 대비 2.16% 절감,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금액이다.  

대표적 절감 사례로는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5800만원, 통동-군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억1400만원, 소천곡소하천 정비사업 5600만원 등이다.

이는 설계 항목별 원가 산정과 공법 선택의 적정성 등을 따져 새어나가는 예산을 찾아낸 데 따른 성과다. 

계약심사는 군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과 관련해 발주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은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기타공사 1억원 이상, 용역 3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이다.

군은 전문성 있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2011년부터 계약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사를 통해 감액뿐 아니라 입찰 대행 요청이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입찰과정에서의 낙찰 포기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단가를 책정하기도 했다.

이창현 회계과장은 “사업의 품질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원가분석을 최우선으로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돼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동시에 부족한 지방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해안에서 내륙으로”중부내륙시대 개막을 경북과 함께

 이철우 경북지사는 1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방시대 대전환(부제 : 대한민국의 판을 바꿔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 지사의 충북도청 방문은 지난 1월 16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북도청 방문에 따른 답방의 의미로 이뤄졌다.

 이날 특강에서 이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운동화를 신고 전국으로 동분서주하며 뛰고 있다”라며, “충북과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신발전축, 중부내륙연계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에 김영환 도지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 달라”며,  “도정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 기관 간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인구소멸을 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방 정주시대로 대전환!」을 위한 경북의 시책에 공감한다”라며,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으로 더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어아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북도, 저소득층 공동간병비 90% 지원

 충청북도는 도내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공동간병비를 지원하는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저소득층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번 지원사업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규모축소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보호자의 직접 간병이 어렵고, 개인 간병인 고용시 비용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간병비를 90%까지 지원해 주는 공공의료사업이다.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청주의료원에서 2실 12병상 △충주의료원에서 6실 28병상을 공동간병실로 운영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도내 거주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간병실 서비스 지원단가는 1인 1일 기준 45,000원으로, 이 중 90%인 40,500원을 충북도와 의료원에서 각각 31,500원(70%), 9,000원(20%)을 지원하고, 환자는 10%인 4,500원만 부담하면 연간 최대 60일까지 공동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곽홍근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입원환자 중 높은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가 많다”라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에게는 24시간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금품 및 채용 강요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강압적인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금품 요구를강요하는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조사기간:1월9일~1월20일),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 16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사례1)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총 20명을 채용 요구하고 수차례 집회시위로 인한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약 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사례2) ○○공사 현장에서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및 불법 현장점거 및 농성 등으로 1억7천만원의 피해 추산액이 발생했다.

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당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하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을 신설하였다. 

  ○ SH공사 TF조직은 불공정 행위 예방활동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예방활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을 추진하며 △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요구 △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정착. 이를 통해 근본적인 건설산업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장의 선진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민간건설공사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한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시 건설혁신과 내에 센터 상담 직원(☏2133-8107~8)을 배치하여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상시 신고 접수할 수 있음. 

또한 시에서 운영 중인 건설알림이(웹사이트, https://cis.seoul.go.kr)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2월17일(금)부터 건설알림이 팝업창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예정이다.

시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에 발맞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 건설현장의 입구 등 시인성이 있는 장소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을 부착토록 배부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최대 59.2만원 긴급 지원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난방요금 차감방식)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