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증평군수가 국제무대서 증평군의 ESG경영 철학을 전파하며 또 한 번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였다. 

이 군수는 17일 일본 야마나시현 로얄호텔 야쓰가타케에서 열린 제24회 한·중·일 우호교류 회의에서 ‘증평 C+ESG ’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위안민다오(袁敏道)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과 일본의 오카모토 다모쓰(岡本保)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이사장 등 한·중·일 인사 5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 군수는 발표를 통해 주민(citizen)과 함께 탄소(Carbon)중립을 리드하는 증평형 ESG(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철학에 대해 소개했다.

△탄소중립 녹색행정 △도시바람길 숲 조성 △친환경 조직 문화 확산 △주민참여형 친환경 운동 전개 △스마트 농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8월 공식화하며 주목을 받았던 ‘20분 도시 증평’도 그중 하나이다.

이 군수는 이번 발표 자리서 “도보·자전거·전기차 등 친환경 수단을 활용해 20분 이내에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며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이 군수는 행사에 앞선 16일에는 세계충청협희 초대회장을 역임한 재일충청협회 류기환 회장(나리타흥업 주식회사 회장)을 만나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같은 날 한국농수산유통센터 도쿄지사 윤상영 지사장,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김관미 지사장과도 연이어 만나며 농산물 판로 확보와 청주공항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8일에는 야마나시현의 코메쿠라야마 전력저장기술 연구소(태양광 연구소)을 방문한 뒤 귀국한다.

이재영 증평군수, 韓·中·日 지방정부에 ‘증평 C+ESG’ 경영 철학 전파

17일 日 야마나시현에서 열린 한·중·일 우호교류 회의서 ‘증평 C+ESG정책’ 발표

재일충청협회장, 한국농수산유통센터 도쿄지사장,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 등 유력인사와의 만남도 가져

 제천시 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지난 16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제천시 보건의료 환경분석 및 공공병원(의료원) 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공공병원(의료원)유치 추진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로 제천시 관계부서를 비롯한 제천시 의원, 제천시 의약단체장 및 유관기관 등 21명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에이치엠엔컴퍼니가 수행을 맡아 향후 10개월 간 ▲제천시 보건의료자원 현황 및 의료수요 분석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건립 시 소요예산 분석 및 재원대책 등 건립방안 모색 ▲전략적 병원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 ▲ 공공병원(의료원) 유치 최적화 모델 개발 ▲보건의료분야 국가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대책 등을 검토하여 제천시 추진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용역수행을 통해 우리시에 부족한 의료분야 및 기본현황분석으로 지역에 부족한 보건의료 제공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천시보건소, 공공병원(의료원)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천시 보건의료 환경 등 기본현황 분석 포함 

 충북도는 벼 수확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3년산 공공비축미 29,684톤을 본격 매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총 물량은 29,684톤으로 이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20,221톤 ▲산물벼 7,554톤 ▲농가직접배정(감축협약 참여농가) 물량 1,909톤이다.

  ※ 매입시기 : 산물벼(8.30.~11.30.), 포대벼(10.10.~12.31.)                                      

 산물벼는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서 농가 편의를 위해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건조저장시설(DSC)을 통해 매입한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매입 직후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12월 말에 지급한다.

  ※ 2022년산 벼 매입가격 : 64,530원/1등급, 40kg, 조곡기준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이미 지정한 2개 품종 이내로 한다.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품종검정(DNA 검사)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데, 전체 농가수의 5%를 표본추출하여 정부가 지정한 민간 검정기관을 통해 품종검정을 실시한다.

 만약 약정품종 이외 품종으로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됨으로 출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북도는 최근 중요시 되고있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용품을 구입하여 매입장에 지원하고, 각 시군은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가에서 적기 출하를 통해 매입기간 내에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며,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내 모든 인원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사전예방 철저”를 당부하였다. 

충북도,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본격 매입 추진

2023년 12월 31일까지 29,684톤 매입

 충청북도는 13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현암-지산, 지산-호정 현장 상황실에서 도⋅시군 안전 업무 관련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업무 담당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 및 시·군에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능력 및 관련 규정 이해도 향상 등 체계적인 점검 업무추진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원인 및 대책 ▲교량 안전점검 방법 ▲행사장(지역축제) 안전점검 방법 ▲물놀이 및 수상 안전관리 대책 추진 ▲현장교육(교량 현장 안전점검) 등 이다.  

 먼저, KG엔지니어링 외부강사의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강의로 교육생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였고, 충북도 내부강사의 분야별(교량, 행사장, 물놀이등) 안전점검 방법 강의 및 현장실습(교량 안전점검)으로 통하여,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장시간 교육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자세로 집중력 있게 교육에 임해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이 단숨에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전문화된 점검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 안전업무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추진

안전업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통한, 충북도 안전 내실화 추진

 정선용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13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지난 8월 이후 다중밀집지역의 이상동기 범죄예방 활동 등 충북 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 교통 무인 단속장비 구입과 같이 도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경찰청 전환사업 예산 감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자치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보고받고 발전방안에 대해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정선용 행정부지사 충북자치경찰위원회 격려 방문

이상동기 범죄예방 등 치안 활동 직원 노고 격려

육군 제7기동군단은 10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경기ㆍ강원ㆍ충북지역 내 10개 시ㆍ군 일대에서 대규모 기계화부대 실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3 호국훈련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대규모 기계화부대 기동훈련으로 전차, 장갑차 등 궤도장비 630여대, 군차량 700여대, 항공기 40여대와 장병 6,600여명이 참가하고,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강원도 원주시와 홍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등 10개 시ㆍ군 주요 국도와 지방도에서 진행된다.

7기동군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여단급 기계화부대의 쌍방자율기동훈련과 한미연합 도하훈련, 공중강습 훈련 등 연합 및 합동전력을 통합운용함으로써 작전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드라이브 스루(Drive-Thru)식 유류탄약보급소와 야전정비수집소 운용 등 기동부대의 공격기세를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투근무지원 방안을 적극 반영해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7기동군단은 “훈련지역 일대에서 다수의 군 차량과 항공기, 궤도장비, 병력들의 이동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체증,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며, 안전을 위해 군 장비 주변에 무리한 접근과 추월 금지, 우회도로 활용 등 훈련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훈련기간 동안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통제반과 대민피해통제반 등 약 35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통제본부 운용과 주민 불편 민원신고 센터를 운용하고, 주요 도로에서는 군ㆍ경 합동교통통제소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육군 제7기동군단, 대규모 기계화부대 실기동훈련 실시

'23년 호국훈련과 연계, 경기ㆍ강원ㆍ충북 10개 시군에서 10.16.~27.까지 진행

대규모 궤도장비와 군차량 이동, 주요도로 교통통제소 운영 등 주민불편 해소 

이범석 청주시장이 꿀잼도시 조성에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16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청주공예비엔날레는 30만 명, 청원생명축제는 62만 명 등 예년에 비해 많은 시민, 관람객이 찾아왔다”면서, “가고 싶은 축제, 기다리고 싶은 축제로 더 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잘 된 부분과 미흡했던 점을 분석해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청주시가 추진한 행사·축제 중 이전에 비해 큰 호응을 얻은 게 많다”며, “다른 부서가 진행한 것들도 벤치마킹하고 고민을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축제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낭성면 일원에 1천억 원 규모의 캠핑랜드 민자유치를 이끌어냈다”면서, “민자유치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번 성과를 계기로 다른 민자유치 사업들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명암타워, 어린이회관, 동물원, 산성옛길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데, 정책기획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같이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해 전 지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청주페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고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주페이 국비 지원 추이를 살펴보고, 청주페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디테일하게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단독 주택 지역이나 원도심 등에 쓰레기 분리 배출 관련 문제가 많다”며, “관계 부서와 읍면동이 주민들과 협의해 분리배출함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고민해서 쓰레기 처리가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시설 장비가 1년에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고, 불필요한 장비를 선 구매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43대(총 24억 8천만 원 상당)의 연구시설 장비 가운데 13대는 지난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3년(’20~‘22)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장비가 6대였으며, 보유 장비 중 최고가인 1억 4천만 원 상당의 주사전자현미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사용된 적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박덕흠 의원실에서 고가의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확인해보니 △필수 자격증 부재 △관련 실험 부재 △실험담당자 장기 부재(육아휴직) △운용공간 부족 등의 사유였다.

특히 드론의 경우 운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없음에도 지난해 9월, 3천 5백만 원 상당의 열화상 무인비행기(드론)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반년이 지나서야 올해 4월에 연구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단 이틀 동안 5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고가장비의 보유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장비부터 선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 전 장비 활용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보유한 장비가 산림 과학 발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이전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 자격증 있는 직원도 없는데  드론부터 덜컥 구매한 국립수목원 질타!

 “한국-아제르바이잔 문화교류협회(SEBA)”류헨기스 헤이다로바 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지난 15일 제천을 방문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방문단은 주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를 지낸 김창규 제천시장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첫 공식행사 일정을 제천으로 정했다.

 이날 한방엑스포공원 내 한방생명과학관 등 한방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청풍호반케이블카를 탑승하여 비봉산 정상에서 절경을 감상한 방문단은, 제천의 우수 한방천연물과 2025년 개최예정인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정보 교류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헤이다로바 회장은“아제르바이잔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고,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매우 크다.”라며, “제천의 우수 한방천연물과 시설에 대해 아낌없이 홍보하고, 아제르바이잔 의료에 한방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제천시와의 다양한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주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로 있을 당시의 좋은 인연으로 한국의 첫 방문지로 제천을 찾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제천의 국제화 행정 발전을 위해 아제르바이잔과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설립된 세바(SEBA)는 한국문화주간행사, 한국영화제 등 한국과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SEBA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자국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세바 회장 일행 제천 방문

제천 우수 한방천연물시설에 큰 관심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창규 시장은 현장중심의 밀착행정으로‘똑똑한 생산행정’의 시정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는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창규 시장은 누수 없는 꼼꼼한 밀착 현장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 시민들의 가감 없고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해법을 고민하고자, 최근에도 지역 구석구석을 방문하며 시민 한 명 한 명 직접 마주하여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다.

 특히, 삼한의초록길을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전국적인 맨발걷기 열풍에 따른 다양한 사업 아이템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며, 청정공원 일원 택시기사 쉼터 및 제천역, 약초시장 등을 방문하여 운수종사자들 및 상인들과 지역 상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었다.

 또한, 경로당, 공공근로사업장, 내토·동문시장 주차장 공사 현장, 수도산 지역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근로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 갔다.

 이외에도 지난 한방바이오박람회와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제초작업 상황 등 환경정비 사항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고, 관내 도시공원 및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부지점검,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유통업무시설 부지 활용 방안 모색 등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김창규 시장은 읍·면·동장들의 1일 1현장 행정을 지시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토론한 사항에 대해 읍면동, 관련 부서별로 가능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였다.

 한 시민은“우연치 않게 마주친 시장님과 제천 발전을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는 일이 새롭다”며, “앞으로도 이런 현장 방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고 말했다.

 김창규 시장은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건의사항과 함께 제천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시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작은 건의사항도 소홀히 하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민중심, 현장 중심의 밀착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취임 후 지금까지 시정운영의 원동력은제 곁에서 늘 힘이 돼 주시는 시민분들과 함께 노력하는 공직자 동료들이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분주히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창규 제천시장, 꼼꼼한‘밀착’현장행정 추진

청주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평가(38개소)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한 정기평가(149개소)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평가(1개소) 등 총 188개소이다. HACCP 적용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방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업체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평가 45개, 식품위생법령 준수에 관한 기본관리평가 47개, 법령 기준보다 우수하게 관리 여부 등 우수관리평가 28개 총 120개 항목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 3개 등급으로 차등 관리한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제조업체가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청주시는 13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청주시의회 의원, 용역수행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시는 2027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리는 제33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체조 경기가 청주시에서 진행됨에 따라 경기 진행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번 용역은 체육관 건립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시작했으며 ▲사업 대상지 현황분석 및 사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세부시설 선정 및 면적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보고회는 용역수행사의 최종 결과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약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흥덕구 석소동 일원이다. 사업면적은 42,495㎡이고 체육관은 연면적 19,218㎡(지하 1층, 지상 3층), 관람석 7천 4백석 규모로 건립된다. 이는 청주실내체육관의 2배 규모이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체조경기장으로 사용되고 향후 시민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관과 문화생활을 위한 대형이벤트 공간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입찰방법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2024년 8월 사업 착공,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본 기본계획은 체조경기장으로써의 상징성과 체육진흥 활성화, 예술·문화공연 향유 공간으로의 큰 역할을 가져올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주시에 적합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한국동서발전(이하 동서발전)과 지난 2017년부터 충남 서산시 대호호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간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정책 변동 계획으로 농어촌공사가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확인한 바에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에 ‘100MW의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동협력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이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당시 동서발전의 사업제안서에는 동서발전은 80MW 규모 설비, 농어촌공사는 20MW 규모 설비를 각각 건설하여 운영하되,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가 운영하는 20MW 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계약(SMP+REC)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 경우 농어촌공사는 준공 이듬해부터 20년 동안 매년 30억원 안팎, 총 6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조건으로 해당 수상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라는 것도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내부 검토 이후 동서발전과 2018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협약에 따라 2020년 4월 농어촌공사는 ‘장기 고정계약 기준단가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장을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고정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동서발전은 대신에 농어촌공사의 20MW 설비 사업권리를 양도가 가능한 지 문의했으나, 두 기관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수상태양광 설비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상업운전 개시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양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덕흠 위원장은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에 농지기금을 사용한 데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 사업의 희생양이 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농어촌공사는 매년 수십억 원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청사진을 그리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시설이 준공되면 타발전소와 경쟁해 전기를 팔아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잼버리부지 농지기금 사용에 이어 수상태양광까지,

문재인 정권 역점사업의 희생양 농어촌공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군 , 국민의힘 ) 은 12 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카페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에 관해 지적하였다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전기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18 년 55,756 대 ▲ 2022 년 389,855 대로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 2018 년 3 건에서 ▲ 2022 년 36 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 카페리 선박 내 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선박의 경우 구조적으로 층고가 낮고 복잡하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온도가 천도까지 상승하는 열 폭주 현상과 , 몇 분 이내 맹독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된 곳에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

2018 년 오토배너호 화재 사건 당시 진압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소방대원들이 선박 내 진입을 하였으나 , 열기와 농연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았으며 그 열기가 소방호스와 소방복이 녹아내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

해외 사례를 보면 , 최근 전기차에서 발화로 추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지난 7 월 29 일 , 네덜란드 북해 해상을 지나던 대형 자동차 운반선 또한 자동차 3,000 여 대가 불탔고 불길을 잡는데 사흘 이상 소요되었다 .

박덕흠 위원장은 “ 만약 국민분들께서 타 계시는 카페리 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될 수 있다 ” 라며 우려를 표했다 .

이어 “ 내년 3 월 , 국제 해사 기구에서도 자동차 운송 선박의 소방설비 기준 적정성이 논의되는 만큼 , 해양수산부도 하루빨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매뉴얼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달라 ” 라고 당부했다 .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고 약속했다 . 

박덕흠 의원 ,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