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건강한 작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생산한 우량 고추묘를 오는 24일까지 본격 출하한다.

이번에 출하되는 고추묘는 지난해 11월 사전 신청을 받아 파종한 9,500상자(약 68만 본) 분량으로, 고령 농업인(만 75세 이상)과 독거부녀농업인, 장애 농업인 등 지역 내 농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출하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어상천면 임현리 제1육묘장에서 진행됐으며, 23일부터 24일까지는 제2육묘장에서 출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2021년부터 자체 육묘장을 운영해 올해로 5년째 지역 농가에 고추묘를 공급하고 있다. 

배부되는 품종은 탄저병, 역병, 바이러스 등에 강한 복합내병계 품종인 ‘칼라탄’과 ‘신칼라’로, 철저한 병해충 방제와 생육 관리를 통해 건강한 고추묘로 길러냈다.

이번 고추묘는 지난 2월 파종돼 20일 생육을 마쳤으며, 시중 민간 육묘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도 우수해 경제적 부담이 큰 고령·취약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무상으로 공급돼 지역 농업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추묘를 공급받은 농업인은 정식 전 3∼4일간 육묘하우스 창문을 열어 외부 기온에 적응시키는 ‘경화처리’를 반드시 실시하고 서리나 냉해 우려가 없는 맑은 날을 선택해 정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식 후 저온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요소 0.3%액(60g/20L) 또는 4종 복합비료를 엽면 시비하면 생육에 도움이 된다.

이후 생육기에는 비료와 관수, 병해충 방제 등 철저한 재배 관리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우수한 품종을 정성껏 길러낸 만큼 최근 문제가 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일명 칼라병)와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를 예방하기 위해 매개충인 총채벌레와 진딧물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육묘장에서 생산한 고추묘가 취약계층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오는 6월 중 배추묘 사전 신청을 받아 8월 중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작물의 육묘 지원을 통해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단양군, 우량 고추묘 본격 출하…취약계층 농업인 지원 앞장

충북 증평군이 18일 증평군평생학습관 정보화실에서 ‘충북시민대학-충북AI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의 문을 열었다.

충청북도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증평군이 주관하는 이번 과정은 증평군민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역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첫 수업은 와이즈컨설팅 대표이자 디지털 교육 전문가인 이한나 박사가 맡았다.

 ‘AI 세상 탐험’을 주제로, AI 기술의 흐름과 텍스트 생성 도구(ChatGPT, Bard 등)의 활용법, 윤리 및 저작권 이슈까지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수업에서는 AI 프롬프트 작성법, 이미지 생성, 쇼츠 영상 제작 등 실습 위주 수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군은 AI를 처음 접하는 중장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아,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AI 기술은 더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다”며,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는 증평군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증평군, 충북시민대학 ‘AI크리에이터 양성과정’개강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김낙영)는 4월 17일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 적극 참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2023년 괴산댐 월류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중조위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경섭 의원(‘가’ 선거구)의 대표발의로 상정됐다.

  군의회는 “2023년 월류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한수원의 부실한 댐 관리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에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동일한 재난이 반복된 것은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의회는 한수원이 지난 3월, 중조위 참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데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과거 홍수 피해 발생 당시 중조위에 성실히 참여하며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섰다. 특히, 2022년 3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0년 홍수 피해와 관련한 조정 절차에 적극 임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는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복구가 장기화되고,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괴산군의회는 결의문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한수원의 입장 변화와 피해 해결 논의가 주목된다.

괴산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적극 참여 촉구

한국의 기적적인 산림녹화 성과를 담은 기록물이 새롭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특히 이번 등재에 증평군 남부5리 임야관리위원회(회장 김웅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포함되면서 증평의 산림공동체 활동이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됐다.

증평군 남부5리 임야관리위원회는 남차리, 남하리, 덕상리, 죽리, 율리 등 증평읍 5개 지역 주민이 모여 조직한 산림계로 좌구산 일대의 임야를 관리해 왔다. 

위원회에서는 1972년부터 운영회칙 제개정 사항, 회원명부, 회의록, 임야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활동과 지출서류 등 세부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주도의 산림관리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 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를 넘어, 정부 주도의 정책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실천이 어우러져 이뤄낸 녹화사업의 살아있는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의 유사한 산림계 기록 가운데서도 민관 협력의 과정이 가장 뚜렷하고 완결성 있게 남아 있는 사례로,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에 증평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의 산림녹화 기록물은 2016년과 2023년 두 차례 등재 신청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증평 남부5리 기록이 포함된 이번 세 번째 도전에서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등재에 성공했다.

군은 지역의 소중한 기록문화 유산인 이 산림녹화 기록물을 2022년부터 기탁받아 증평기록관에서 안전하게 관리해 왔으며, 더욱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활용을 위해 지난 4월 10일 남부5리 임야관리위원회와 기증협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김웅회 회장은 “증평의 기록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보물이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영 군수는 “증평의 산림녹화 기록물은 민관이 협력해 숲을 살리고 지켜낸 소중한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 관련 기록을 추가로 수집하고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전시회와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그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평군 남부5리 임야관리위원회 생산 기록물

상당구 건축과는 지난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성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위험 현수막을 긴급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신병대 청주부시장의 긴급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히, 신병대 부시장은 강풍 취약 시설물에 대해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상당구청 건축과는 구청 단속반 및 휴일정비용역반 등을 동원하여 즉시 정비에 나섰다.

특히, 상당구 주요 노선에 게시된 각종 홍보성 불법 현수막을 중심으로 현수막 끈이 떨어지거나 늘어짐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제거하였다. 

상당구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강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당구 건축과, 강풍 대비 위험 현수막 긴급 정비

단양군이 충청북도가 주관한 ‘2025년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귀농·귀촌 정주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촌 지역의 유휴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도시민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문화예술 활동 공간과 일자리 탐색 기회, 지역민과의 융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재이주 방지를 도모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했으며, 영춘면 유암리 일원(구 별방초등학교 유암분교 부지, 6,834㎡)에 오는 2026년까지 체류형 단독주택 6호와 세대별 창작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예술동 1동, 공동텃밭(697㎡)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임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문화와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체류형 복합 정주 공간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이 머무르며 지역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 대상지인 영춘면 유암리는 주민의 약 40%가 귀농·귀촌인일 만큼 정착률이 높은 지역으로, 안정적인 이주 환경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더해 인근에 위치한 제천∼영월 고속도로 단양구인사IC가 2031년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교통 접근성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도시민의 농촌 이주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충청북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단양의 문화·관광 자원과도 연계해 정주 여건은 물론 일자리, 문화, 커뮤니티 기반까지 갖춘 지속 가능한 농촌 정착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단양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단양을 귀농귀촌의 최적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군,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

단양군 제35대 김경희 부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1월 1일 부임한 김 부군수는 현장 중심 행정과 유연한 조정력을 바탕으로 군정 전반의 내실을 다지며, 실무형 부군수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읍·면 순회와 주요 현안 사업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지역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김문근 군수가 지향하는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을 적극 뒷받침해 왔다.

주말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누비며 군민과의 소통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으로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

특히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당시, 신속한 대응과 총괄 조율을 통해 산불 피해 제로를 이끌어내며 재난 대응 역량에서도 빈틈없는 면모를 보였다.

아울러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와 각종 회의를 통해 행정 경험에 기반한 정책 아이디어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충청북도와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앙·도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며 각종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도 톡톡히 수행 중이다.

최근 열린 도정설명회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도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단양군 주요 현안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영탁 충북도의원을 초청한 정책 간담회를 주도해 도비 확보 방안과 지역 현안 대응을 논의하고, 실무 협력 체계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김 부군수는 “단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충청북도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단양의 더 큰 도약 기반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충주 출신인 김 부군수는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행정 전문가다.

충청북도에서 바이오정책과, 청년지원과, 균형발전과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소상공인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복지·균형발전 분야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김경희 단양부군수, 취임 100일 맞아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지난 7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 실현을 위해 ‘2026년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3차)’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송인헌 괴산군수의 주재로 각 국장 및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국·도비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2차 보고회 이후 추가 발굴한 3건(총사업비 2,660억원)의 신규사업을 포함, 총 29건(총사업비 6,716억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추가 발굴사업으로는 △괴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체류형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한지힐링센터 조성 사업 등이 있다.

군은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도,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중·장기적인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2026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 개최

 증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태)가 블루베리 재배 농가에 골칫거리로 떠오른 ‘알락하늘소’방제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센터는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입해 알락하늘소 친환경 방제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알락하늘소는 블루베리, 감귤 등 과수류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는 대표적인 천공성 해충으로, 유충이 수간을 갉아먹으며 내부에 터널을 형성해 나무의 생장을 저해하고, 심한 경우 고사에 이르게 한다.

증평에서는 친환경 블루베리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연탄리 쪽 과원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 

그간 농가에서 친환경 약제를 살포하거나 구멍에 약제를 주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방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페로몬과 유인제 트랩 기술을 활용한다.

이는 알락하늘소 성충의 발향 성분을 모사한 페로몬과 특수 유인제를 함께 사용해 성충을 트랩으로 유도 포획함으로써 유충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약제 살포 없이도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해 친환경 농가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6월 알락하늘소 성충 출현기에 맞춰 트랩 설치 및 본격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술이 도입될 시범 농가에서는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추후 확대 보급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덕태 소장은 “알락하늘소는 친환경 약제로 방제가 어려운 만큼, 이번 트랩 기술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포획 트랩은 간편한 설치만으로도 방제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친환경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증평군농업기술센터, 블루베리 재배의 불청객‘알락하늘소’ 친환경 방제 나선다.

단양군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청년 창업자들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행사 ‘톡톡데이(Talk Talk Day)’가 지난 8일, 단양군청 4층 회의실에서 청년들의 열띤 참여 속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단양군 청년창업자로 선정된 20여 명이 참석해 창업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문근 단양군수도 행사에 직접 참여해 청년 창업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행사에서는 창업자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군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자 롱런(Long-Run)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롱런 지원사업’은 단기적인 창업 지원을 넘어, 청년 창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창업자의 브랜드 정체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인보드를 각 사업장에 설치해 청년 창업자임을 명확히 알리고 사업장의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마케팅 패키지를 제공해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지원하고 파워블로거나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창업자를 위한 ‘스타터 마케팅 패키지’를 운영하여 초기 창업 단계에서 겪는 마케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 안착을 도울 방침이다. 

이외에도 창업자 간 정보 교류와 전문가 Q&A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가 공유되는 소통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군은 청년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별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지역 내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창업자는 “톡톡데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과 교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창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톡톡데이’ 추가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창업자 간 협력과 성장을 촉진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창업자 네트워크 ‘톡톡데이’ 열띤 호응 속 개최

오늘(4일) 김문근 단양군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른 지역사회 안정과 민생 경제 보호를 위한 긴급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전 공직자에게 흔들림 없는 군정 수행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군수는 헌재 인용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민생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먼저 중심을 잡고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민원 처리 지연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 당부했다.

이어서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소비‧투자 효과가 큰 사업의 적극적인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생필품 등의 가격 동향과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현 상황에서 유언비어나 가짜뉴스 확산은 지역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군정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홍보로서 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군정을 믿고 차분하게 일상생활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문근 단양군수, 헌재 결정 관련 긴급 현안회의 주재

“흔들림 없는 군정으로 민생 안정 총력”

충북 영동군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데 따라, 정영철 군수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과 군정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책무는 더욱 막중하다”며 “영동군은 흔들림 없이 군민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군수는 모든 직원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일상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부서별 현안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언급은 자제하면서 오로지 군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정 군수는 “지방정부의 흔들림 없는 운영이야말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첫걸음”이라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단단히 중심을 잡아달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실화 ( 失火 ) 로 확인되지만 ,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가해자가 특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

박덕흠 의원 ( 농해수위 , 국민의힘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 ) 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 천 6 백 건의 산불로 3 만 3,607ha 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 조 8,352 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가운데 ▲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 건 (31.6%) ▲ 논 · 밭두렁 소각 195 건 (7.5%) ▲ 쓰레기 소각 252 건 (9.7%) ▲ 담뱃불 실화 254 건 (9.8%) ▲ 성묘객 실화 68 건 (2.6%) ▲ 어린이 불장난 6 건 (0.2%) ▲ 건축물 화재 180 건 (6.9%) ▲ 기타는 823 건 (31.7%) 으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 붙임 1>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는데 , ▲ 2020 년 246 건 (39.7%) ▲ 2021 년 132 건 (37.8%) ▲ 2022 년 247 건 (32.7%) ▲ 2023 년 269 건 (45.1%) ▲ 2024 년 110 건 (39.4%) 로 확인됐다 . < 붙임 2>

더 큰 문제는 가해자를 검거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

「 산림보호법 」 제 53 조에 따르면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 년 이상 15 년 이하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고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 년 이상 10 년 이하 ▲ 과실로 타인이나 본인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 년 이하 지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이는 「 형법 」 에 따른 타인의 건물 , 기차 등에 불을 지른 자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지만 , 산불 가해자 가운데 기소유예 , 내사종결 , 기소 중지 , 사회봉사명령 등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 2020 년 208 건 ▲ 2021 년 107 건 ▲ 2022 년 158 건 ▲ 2023 년 187 건 ▲ 2024 년 102 건으로 총 762 건에 이른다 . < 붙임 2>

최근 5 년간 「 산림보호법 」 관련 1 심 형사판결문 107 건을 분석해 보면 , 다양한 이유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

107 건 가운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모두 99 건으로 전체의 91.6% 에 달했고 ,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8 건에 불과했다 . < 붙임 3>

감형 사유로는 주로 과실 , 나이 ( 고령 ), 피해 경미 , 피해 보상 및 합의 , 초범 , 범행 자백 , 산불 진화 노력 등이 고려됐고 특히 ▲ 합의 및 피해자 처벌 불원 (32 번 ) ▲ 초범 (60 번 ) ▲ 반성 , 범행 자백 , 범행 인정 (60 번 ) 등으로 양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 < 붙임 4>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일반물건 방화 , 특수협박 , 주거침입 , 절도 등 타 범죄를 함께 범해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인명 피해가 있는 등 극소수 경우에 불과했다 .

예를 들어 ▲ 과거 방화로 2 차례 처벌을 받고도 산림과 경운기 등에 불을 지른 가해자는 징역 3 년 6 개월을 받았고 ▲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산림을 비롯한 주택 등에 불을 지른 가해자가 징역 12 년을 받은 경우 등이다 .

박덕흠 의원은 “ 기후 변화 등으로 뜨겁고 건조한 날이 길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도 ,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산불을 무사안일 ( 無事安逸 ) 하게 대응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고 , 이와 동시에 산불 안전교육과 불법 소각 단속 등 국민들이 산불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최근 5 년간 산불 피해액 무려 1 조 8,352 억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 산불에 무사안일 ( 無事安逸 ) 대응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지난 4월 3일 괴산군 문광면 옥성리 소재 국유림에서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봄철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단순한 식재활동을 넘어 산림의 가치와 탄소흡수원의 확대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 한국치산기술협회, 풀무원아카데미, 국유림영림단 등 80여 명이 함께 낙엽송을 3,000본을 식재했다. 

 해당 임야에는 2024년 낙엽송 15.8ha를 수확벌채하였으며, 적지적수 심의회를 실시하여 생태·환경적으로 현지여건에 맞는 수종인 낙엽송과 백합나무가 조림수종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산림사업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안전보건 캠페인 구호 제창을 통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심기 행사는 건강한 숲 만들기의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행사이며, 올해 조림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날이다.”라며, “오랜 노력으로 가꾼 푸른 숲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80회 식목일 기념 건강한 숲의 첫걸음을 내딛다